#정치자금법
2심 무죄 오세훈 "민주, 조희대 탄핵 자제해야"
'2심 무죄' 오세훈, 민주 '조희대 탄핵' 추진에 "자제 촉구"
국민의힘 "여당, 오세훈 무죄 판결 놓고 사법부 흔들기 중단하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비이성적 사법부 흔들기 중단하라" 법원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비이성적 사법부 흔들기'라며 이 같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보여주는 전방위적 사법부 공격이 목불인견"이라며 "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 정의라 부르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 덮어씌우며 대법원장과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올바른 자세냐"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오세훈 무죄 판결에 "면죄부" 반발
혁신 “오세훈 무죄, 사법정의 외면한 궤변…윤석열·김건희 판결 복사판”
벌금 100만원이 피선거권을 가른다…오세훈 시장 항소심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3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과 함께 5년간 공직 취임 금지 및 피선거권 박탈이, 무죄나 100만원 미만이면 시장직 유지가 가능하다. 오 시장이 대권 경쟁에서 이탈할 경우 한동훈 의원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되며, 이번 판결은 보수권 대권 구도와 2028년 총선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민주 따옴 공세에 한동훈은 망상이라 반박했다
민주 “남의 딸 탈탈 털던 한동훈, 딸 수사는 덮었나” 연일 공세…한 “망상”
윤석열 2심 무죄에 오세훈 판결도 흔들린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윤석열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박탈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2년형 항소심 결론 이번 주 나온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려, 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 결심공판 오늘 열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이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고, 1심 당선무효형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예정됐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330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2심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여론조사 의뢰를 부인했고, 김한정 씨는 명 씨가 "오 시장은 모른다"고 말한 녹취를 새 증거로 제출했으나 명 씨는 이를 부인했다.
선관위, 서영학 여수시장 검찰에 수사 의뢰…정치자금 무상 대여 혐의
선관위, 서영학 여수시장 수사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1억원 받은 강선우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檢 “죄질 매우 무거워”…김경·前보좌관엔 각 징역 2년·1년 검찰이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경찰, 김승원 후보자 의혹 고발장 2건 수사 착수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영등포서 배당해 고발인 조사 진행 “수사 초기…범위 판단할 단계 아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2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 같은 의혹을 들여다본 수사기록을 확보해 당시 수사 과정과 법리 판단도 분석할 계획이다.
[장관후보자 검증] 용혜인이 지키는 의석, 기본소득당은 정당투표를 받은 적이 없다
용혜인 후보자가 9월 10일 34분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본지는 국회 표결 52만건과 노동당 당원게시판 원문으로 하나씩 대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이래 자기 이름으로 정당투표를 받은 적이 없고, 그 의석 하나가 연 11억원의 지급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