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민주당, 국민의힘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후보 고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28일 국민의힘 동구청장 박희조 후보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전 동부경찰서와 대전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날 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공보물에서 국민의힘 동구청장 후보의 전과 사실이 누락돼 인쇄된 것은 단순한 오기나 실무상 착오로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사법당국은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선대위 측은 "허위 내용이 포함된 공보물이 이미 인쇄돼 동구 각 행정복지센터에 보관된 상태였는데, 그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수정 대상 공보물은 11만 부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제한된 시간 안에 수정하려면 상당한 인력 동원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시한을 지켰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박종진, 정승연 무고죄 고소… '공천 헌금' 의혹 갈등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뒤 이른바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가 개혁신당 정승연 후보를 무고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연수갑 책임당원연대는 지난 8일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당시 박 후보가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장 직위를 이용해 공천 대가로 남동구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A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 수사 증거 인멸 지시 의혹 제기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인천의 한 홍보업체로부터 2023년 1월부터 약 1년 반동안 홍보 콘텐츠 수천만 원어치를 공짜 수수했다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을 보도했다. 현재 윤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만 선고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윤 의원은 자신에게 공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한 홍보업체 A사 대표 B씨를 불러내 회유했다. 입수한 윤 의원의 '회유 녹취'에 따르면, 그는 ▲텔레그램 대화방 삭제 등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변호사를 붙여주겠다고 약속하며 B씨를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성근 전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1심 선고 임박…특검 5년 구형
8일 임성근 1심 선고…해병특검, 징역 5년 구형 8일 김상민 2심 선고…김건희특검, 징역 6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항소심과 ‘채상병 순직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도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금품수수 유죄 범위 확대…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유지 1년8개월 선고한 1심보다 늘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민주당 김용 공천 압박 의혹 제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겨냥 "침묵을 대가로 공천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범죄자 김용의 공천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려 6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명태균, 법정서 여론조사 비용 의혹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 대납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명 씨는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비용 거래를 제안했다고 증언했으나, 오 시장 측은 계약 부재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서 전면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은 첫 재판에서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