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인구 예산 88조의 관리자, 이제야 생겼다…권한은 '심의' 아닌 '협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연 88조 원이 부처별로 흩어져 집행됐는데 책임 관리자가 없었다. 21년 만에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의 예산 권한은 '심의' 대신 '협의'에 그친다.
광주 사업에 전남 지방채 한도까지 쓰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첫 추경을 위해 1198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시의회에 요청했는데, 원금 차환 462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415억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3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옛 광주의 발행 한도가 소진된 상태에서 옛 전남의 한도 465억원을 활용하고도 271억원은 법정 한도를 초과해 발행하게 되며, 일부 의원들은 빚 전가라는 비판과 함께 철도 2호선 사업비의 삭감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광주와 전남의 전체 채무 공개 및 구체적인 상환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통합시는 조직개편 후 통합 채무관리체계를 갖추겠다고 밝
세수 풍년인데 나랏빚 1500조…821조 예산안이 숨긴 구조
내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에 증가율 12.8%로 역대 최대다. 반도체 세수 풍년 뒤에 숨은 162조 미래대응기금의 구조와 국가채무 1500조 시대의 함의를 짚는다.
AI에 2500억 쏟는 정부, SW 예산은 400억 깎았다
2027년 예산안에서 전국민 AI 활용에 2500억원을 편성하면서 정작 SW 예산은 400억원 깎였다. AI에 기름을 붓고 엔진 오일을 빼는 예산 구조를 짚는다.
세금 2500억 AI 구독권 실험, 서울에선 56억이 막혔다
내년 국민참여예산 3010억 원의 83%가 '전국민 AI 활용' 2500억 원에 배정됐다. 서울 청년 AI 이용권 시범사업은 56억 원 전액 삭감으로 난항인 가운데, 두 실험의 승부처를 짚는다.
민실위가 본 한국일보 기사 삭제는 경영 개입이었다
편집국장 지시로 사회부장·팀장 동의나 기자 고지 없이 삭제에 반발 한국일보 민실위 “경영 판단 개입된 것 아닌가” 사과·복구 요구 뉴스룸국장 “효성 영향 없었다…전날 출고 막았어야”
아파트값 그대로면 서울에선 누구도 못 피한다
아파트값 안 내려간다면... 서울에 사는 사람은 모두 이런 일 겪는다 2026-09-06 07:29
기사 AI 학습 '공정 이용' 주장에 뉴욕타임스 반박
“기사, AI 학습 사용은 공정 이용 AI 경쟁력, 안보와 직결” 의견서 NYT “정당한 대가 내야” 반발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진상을 1년 더 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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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사태에 국민의힘 참정권 수호법안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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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6·3 투표용지 특검에 검사 4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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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는 돌아왔는데 교실은 사라진다
출생아 수는 2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유소년 인구는 10년 새 4분의 1이 줄었고 5년간 153곳이 통폐합됐다. 인구 반등과 학교 소멸 사이 7년의 시차를 데이터로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