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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거부 시설에 과태료…김예지 의원, 장애인 학대 조사 권한 보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학대 의심 시설의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량을 가중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운영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는 규정도 함께 담았다.

8월 2일 입법 리포트: 손창환 의원, 학교폭력 정의에 학생 안전권 침해 포함 및 급식 직접 조리 의무화 입법 추진

관세청, 동남아서 유럽 경로 영사조력 악용 마약 밀수 적발

작년 47명 영사조력 받아 ‘동남아→유럽’ 경로 운반책 악용된 사례 잇따라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관세청 직원이 라만분광기를 이용해 마약(케타민) 밀수 적발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2026년 아동 양육 수당 확대 및 신청 자격 변경사항 정리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아동 양육 수당(아동 양육비 및 급여)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 발표와 예산 안정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정책은 저출산 대응의 핵심인 **'부모 양육 참여 확대'**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출생 신고를 한 모든 가정**에 혜택을 확대하고,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번개장터 구매자 연락 두절 시 정산 기다리지 않고 대처하는 법

"번개장터 구매자 연락 두절 시 정산 기다리지 않고 대처하는 법"에 대해 최근 이슈인 카카오톡 알림톡 사태까지 포함하여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번개장터의 시스템 변경(네이버 인증 도입 등)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매자의 연락 두절은 판매자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정산 시점을 앞당기는 '정산 신고' 기능 활용]**입니다. ---

국회 본회의 의결로 선관위 특검법 통과 찬성 226표 투표용지 부족 등 수사

CCTV 증거 제출했지만 경찰, 절도 사건 불송치 결정

절도범 CCTV·증거 다 넘겨줬는데… 경찰은 '불송치'로 덮었습니다

광주 서구, 생애주기별 복지 사업 확대

광주 서구는 청년의 자립 지원과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구청 전경/자료 사진 서구는 오는 8월 중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대상자 190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7월 29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무상교육 예산수립과 아이돌봄 지원법 동시 추진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서 영장 반려·송치서 법조항 오기

영장 내용 잘못 적어 2차례 반려…송치 보고서도 법 조항 오기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검찰 송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커 아누비스, 코카콜라 페어라이프 1TB 데이터 유출

코카콜라 페어라이프 해킹, 몸값 시한 끝나자 탈취 데이터 공개…아누비스 “1TB” 주장 2026-07-28 05:26

법무부 장관 정성호 사의 표명 사실 아니야

청와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 문제와 관련해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사안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한 뒤 "그러므로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발언은 청와대에 사표가 제출됐다거나, 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사의가 전달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