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10월 15일 공정위 리포트: 제재 6건 전부 대기업
10월 15일 공정위 리포트: 제재 6건 전부 대기업
김민석 "조희대 자진 사퇴 없으면 탄핵도 검토"
"자진 사퇴 인내선, 무한대는 아니다"…김민석, 조희대 탄핵 가능성 시사
법원이 선관위특검의 고위법관 수사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선관위특검의 고위법관 수사 영장을 기각했다
국민의힘 AI 아카데미 2탄으로 입법 과제 캔다
국민의힘 AI 아카데미 2탄으로 입법 과제 캔다
미국 법률AI 이븐업, 보상 서류 15시간을 15분으로
미국 법률AI 이븐업이 개인상해 보상 서류를 AI가 쓰게 해 건당 8~15시간 걸리던 작업을 몇 분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벤더 자체 발표 숫자를 커뮤니티 실패담과 대조해 본다.
구글은 원자력을 사고, 한국은 숫자를 두고 싸운다
구글이 원자력 포함 3.6GW 전력을 계약으로 확보한 같은 주, 한국은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이 4개월 만에 3배 뛴 정부 추계의 산정근거 논란에 빠졌다. 병목이 칩에서 전력으로 옮겨간 지금 한국의 약점은 통계 신뢰다.
투기는 잡았지만 서울 집값은 못 잡은 대책 1년
정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대상 부동산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으로 서울의 갭투자 의심거래를 7579건에서 2442건으로 크게 줄이는 효과를 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은 87주 연속 상승하는 등 가격 안정에는 실패했고, 수요가 노원·도봉·강북 등 중저가 주택과 경기 외곽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와 실수요자 대출 제약이 부작용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실수요자 금융 접근성 개선, 공급 확대 등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봐주기 편파 수사 아니면 뭡니까
국정감사는 정부의 정책과 행정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따져 묻는 자리다. 수많은 자료와 숫자, 질의와 답변이 오가지만 때로는 한마디가 긴 설명보다 국정의 현주소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정부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했는지, 여야가 어디에서 정면으로 맞부딪쳤는지, 정책의 허점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짧은 문답 속에 압축되기도 한다.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발언 가운데 그날의 쟁점과 파장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주는 '국감 한마디'를 추려 전한다. <행정안전위원회>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딸 사건, 이게 봐주기 편파 수사 아니면 뭡니까" vs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주사로 중금속 배출시킨 배터리 업체
국내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가 건강검진을 앞둔 직원들에게 몸 안의 중금속을 강제 배출시키는 약물을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맞췄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재명 대통령, 골프채 몇 개 갖고 계시나" 협공
개혁신당도 '李대통령 사고때 골프' 협공…"골프채 몇개인가"
합의된 싸움 가장한 학폭 2년간 490건 심의
최근 2년간 '야차룰'(합의 후 주먹으로 싸우는 신종 학교폭력) 관련 학폭위 심의가 490건 접수됐으며,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2025학년도 223건으로 2.1배 급증했다. 피해는 중학생에 집중돼 올해 심의 160건 중 66.3%가 중학교에서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등 경미한 1~3호 조치가 77.7%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미온적 처리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가 러우 에너지 휴전을 합의 전 먼저 선언했다
트럼프가 러우 에너지 휴전을 합의 전 먼저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