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 교착 상태 해소 전망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 절차가 이달 이뤄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교착 상태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본격적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넉 달째 공석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자리를 더 비워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양측이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간극을 좁힐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총체적 난국' 질타

조희대 "사법제도 근간 바꾸는 법률들 시행…무거운 책임 느껴"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법관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한 사법 3법 관련 논의를 이어갈 신임 의장단으로 강동원, 조정민 부장판사가 선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