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장, 손봉기·김성수 판사 서면 제청…여당 "탄핵 검토" 반발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요구안 의결…野 찬성 10표

재석 의원 14인 중 10인 찬성으로 안건 의결 범여권 법사위원 "헌법 책무 방기하고 靑 패싱" 국힘 "정당한 제청권 행사…적반하장·직권남용"

야당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재판 일정 공개 촉구

"상고심 3개월 원칙 어겨"…전원합의체 심리·선고 일정 요구 탄핵·법왜곡죄 처벌 가능성도 거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민석 경선 갈등 해소 약속에 정청래 신천지 의혹 사과 요구

김민석 “경선 갈등 제로”-정청래 “진흙탕 사과부터”…제주 순회경선

민주당 대표 경선 3후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 제기

[뉴스 다이브] 김·송·정 ‘조희대 탄핵’ 뜻 일치 수정 2026-08-07 16:31 0:00 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 audio element.

이재명 대통령, 강 대변인 직함 수정

조희대 대법원장 측은 청와대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주장에 공감한다는 보도를 부인하며, 후임 대법관 인사 제청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당선 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송 후보는 조 대법원장이 과거 대선에 개입하고 사법부 마비 행위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후임 대법관 인사 제청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건희 사건 대법원 선고 연기…대법관들 의견 엇갈려 전원합의체로 회부

당초 오늘로 예정돼 있던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하루 전인 어제 돌연 연기됐습니다. 대법관 네 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아니라, 더 많은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라는 게 대법원 측의 설명인데요.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 교착 상태 해소 전망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 절차가 이달 이뤄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교착 상태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본격적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넉 달째 공석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자리를 더 비워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양측이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간극을 좁힐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총체적 난국' 질타

조희대 "사법제도 근간 바꾸는 법률들 시행…무거운 책임 느껴"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법관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한 사법 3법 관련 논의를 이어갈 신임 의장단으로 강동원, 조정민 부장판사가 선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