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별검사팀
윤 전 대통령, 군 철수 지시 근거로 내란 존속 반박
피식 웃은 尹 "군 철수시켰는데 내란 존속?"…종합특검에 반박
심우정 전 검찰총장 첫 공판서 특검팀 지적 나와
서울중앙지법은 10일 12·3 비상계엄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첫 공판을 열었고, 재판부는 기록 열람 등사 관련 문의조차 하지 않은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심 전 총장 측은 검사 파견 명단이 계엄 해제 후 작성된 것이라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측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를 재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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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필 전사령관 측 "특검과 협의한 사실 입증 못하면 공소기각돼야"
강호필 前사령관 내란재판서 절차공방…"공소기각"vs"과한 주장"
국회에 쏟아진 법안만 일주일 새 열여섯 건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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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에도 남은 관할 충돌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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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는 됐지만 관할 충돌 빈틈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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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공소청 출범에도 관할 충돌 빈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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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원내대표가 검찰 폐지를 사망 선고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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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완수사 복원법으로 검찰 폐지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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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권 변수 떤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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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종합특검 58명 기소…노상원 수첩 계엄 독살 구상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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