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별검사팀 관련 뉴스

고용부, 노란봉투법 쟁의행위 범위 두고 시행령 제정 검토

비상계엄 언론 탄압 의혹 특검, 내란죄 법리 충돌

민주당 13일 본회의 110개 법안 처리 예고 여야 대치

국회 본회의 부동산 대책 등 민생법안 처리 촉구

특검 40명 기소 예고 2주 앞두고 긴장 고조

채상병 특검, 핵심 인물 영장 청구 임박

2차 종검, 김태효 등 11명 기소…윤석열 대통령 불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비상계엄과 대통령실 이전 의혹 관련자 11명을 기소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반란 혐의 적용의 법리적 한계를 이유로 불기소했다. 이어 김건희씨와 윤한홍 의원, 관저 이전 공사업체 대표 등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종합특검, 계엄 당시 행적 한동훈 의원 소환 통보

한동훈 의원, 계엄 관련 의혹 특검 소환

이재명 정부 형사사법 전면 개편 검찰 수사권 폐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징계 취소 소송 착수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이 비상계엄 사태 연루 의혹으로 받은 중징계 취소를 위해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두 군 장성은 2차 종합특별검사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각각 파면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국회 법사위 검찰 수사권 전면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