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청년 54% 생활비 부족… 기업 절반도 경영 부담 느껴
청년 54%가 생활비 부족을 겪으며 고금리 카드 리볼빙과 장기 대출 연체 등으로 금융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기업 절반가량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호소했으며, 25~34세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 전수조사
잇따른 산업 현장 사망 사고에 대응해 고용노동부가 2026년까지 안전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 10만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위험도 높은 3만 곳은 직접 감독하고,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고용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2곳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22개 사업장을 추가 공개해 누적 44곳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반복 사고가 있었던 경남 고성의 삼강에스앤씨와 경기 안성의 바론건설 등이 포함되었으며, 경영책임자들에게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