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연합뉴스 TV, 5월 27일 방송 내용 공개
연합뉴스 TV에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했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중 붕괴 사고로 3명 사망
1966년 세워진 뒤 반세기 넘게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온 서소문 고가차도가 철거 막바지에 결국 대형 참사 현장이 됐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철거 공사는 두 달 뒤 마무리를 앞두고 있었지만 26일 오후 구조 안전진단 도중 고가 일부가 붕괴하면서 작업자와 관계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고 현장은 붕괴 직후 아수라장이었다. 잘려나간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로 철근이 뒤엉킨 채 드러났고 무너진 구조물은 아래로 주저앉아 있었다. 현장 주변에는 소방차 사이렌과 무전 소리가 이어졌다. 붕괴 사고로 주저앉은 서소문 고가차도 상부 구조물. [사진]
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 높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방안을 검토하며, '중대재해 범죄'를 양형기준에 추가하고 5년 내 재범 시 형량을 1.5배 가중하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및 소방대 활동 방해 등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AI 영상 분석, 보험 위험 관리의 새로운 기준 제시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홍성우 박사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위험관리 패러다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후 보상 중심이던 보험의 역할이 사고 예방과 리스크 관리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산업·기술·제도 전반의 변화 방향이 집중 조명됐다. 보험연구원 산학보험연구센터는 24일 서울 여의도 ONE CENTINEL에서 ‘AI 영상 에이전트를 통한 위험관리’를 주제로 제68회 산학세미나를 개최했다.
23명 사망 참사, 공장 대표 항소심서 형량 대폭 감형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관련,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족 전원과의 합의를 주요 감형 사유로 들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 54% 생활비 부족… 기업 절반도 경영 부담 느껴
청년 54%가 생활비 부족을 겪으며 고금리 카드 리볼빙과 장기 대출 연체 등으로 금융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기업 절반가량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호소했으며, 25~34세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 전수조사
잇따른 산업 현장 사망 사고에 대응해 고용노동부가 2026년까지 안전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 10만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위험도 높은 3만 곳은 직접 감독하고,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고용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2곳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22개 사업장을 추가 공개해 누적 44곳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반복 사고가 있었던 경남 고성의 삼강에스앤씨와 경기 안성의 바론건설 등이 포함되었으며, 경영책임자들에게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