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뉴스

응급실 뺑뺑이 막는 119 병원 지정법 통과

처벌 강해졌는데, 산재 사망자는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죄율·집행유예율은 일반 형사사건을 웃돌고 사고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5인 이상 전면 적용을 앞두고 숫자가 던지는 질문.

규제 푼다는 정부, 기업은 왜 그대로 무겁다 하나

규제샌드박스는 누적 1,752건을 승인했지만, 기업 절반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최대 부담으로 꼽는다. 정부 성과와 기업 체감의 간극을 데이터로 짚는다.

8월 13일 고용시장 보고서: 롤렉스 루이비통 명품 인력 채용 급증

8월 11일 조달시장 리포트: 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등 전문 기업, 공공조달 시장 주도

확대할수록 늘어난 산재 사망, 중대재해법의 역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소규모 사업장 산재 사망자가 늘었다는 통계를 근거로 처벌 중심 규제의 한계를 짚는다.

8월 7일 조달시장 리포트: 한인종합건축사 등 강소기업, 정부조달 시장 산업 다변화

8월 6일 조달시장 리포트: 전문기술 수요확산 공공 조달 시장 다변화

국회 소위 패스트트랙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서 30대 하청노동자 머리 끼여 숨져

외판 용접 위해 고정장치 설치하다 장비에 끼어 심정지 이송, 일시 호흡 회복했으나 끝내 숨져 하청업체 소속…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대법원 첫 중대재해 대표 무죄 확정…검찰 기소 착오

대법원은 중견 건설업체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관급 자재비를 공사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순수 공사비 42억 원만을 기준으로 삼아 50억 원 미만 유예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재비를 포함해 처벌 대상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유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 공사현장 토사 붕괴로 50대 근로자 사망

인천의 한 전기 시설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당국은 사고 현장에 흙막이 같은 붕괴 방지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