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수출의 절반이 반도체인 나라, 소비는 4년 만에 뒷걸음질

3분기 경제성장률 1.0%는 반도체 수출이 만든 성과다. 10월 수출의 절반이 반도체인 반면 민간소비는 3년 9개월 만에 줄었다. 집중도 두 배의 함의를 짚는다.

서울경찰청, 7년 전 여아 사망 내사 종결 조사 미흡 판단

서울경찰청이 7년 전 성북구에서 숨진 44개월 여아 사건 내사 종결 과정에서 부검감정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관련자 진술 확보 등 조사가 미흡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친 B씨의 수사심의 신청에 따라 서울청은 조사를 진행 중이며, 감정서에 타인에 의한 학대 정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있어 전문기관 자문을 받고 있다. 이후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상정 여부를 거쳐 보완·재수사 등 후속 조치가 결정된다.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로 일곱 번째 특검 출범한다

한동훈,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권법이라며 공개 반발

한동훈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권법”…민주 “염치 있나”

이재명 정부 들어 일곱 번째 특검법 국회 통과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또 나왔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서 씨(2024년 5월 사망, 자녀가 소송 수계)가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내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주 축제 인파 사고 현장엔 구급차가 없었다

경북경찰청, 지난달 16일 뒤늦게 재수사 지시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양남 주상절리 한마음 축제'를 찾았던 70대 여성 A씨는 축제장 퇴장구에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A씨가 인파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 현장에 사설 구급차 등이 배치돼 있지 않아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로 일곱 번째 특검 출범

바이낸스 탈취 코인 회수에 한미일 공조 시급하다

TRM랩스의 아리 레드보드 글로벌 정책 총괄은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서 탈취한 코인을 동결·회수할 수 있는 시한이 몇 시간 또는 며칠 안에 끝난다고 진단하며 한국·미국·일본의 공조로 자금세탁 경로 차단을 촉구했다. FBI는 지난달 29일 사건의 배후로 북한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를 지목했다. 그는 한국 당국의 신속한 초동 대응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탈취 코인을 현금화하는 OTC 브로커 등 자금세탁 인프라를 한미일이 목록을 통일해 제재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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