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출산율은 올랐는데 인구는 6년째 준다
2025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반등했지만 주민등록 인구는 6년 연속 감소했고, 1인 가구는 전체의 42.3%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출산율은 반등하는데 왜 지방은 계속 빈다는가
전국 출산율은 7년 만에 반등 조짐을 보이지만, 소멸위험지역은 8년 새 39%에서 61.5%로 늘었다. 9조원대 대응기금의 효과와 한계를 데이터로 짚었다.
인구소멸 57%, 현금성 저출산 대책의 성적표
6년 연속 인구가 줄고 지자체 절반이 소멸위험에 빠졌지만, 정부는 저출산 현금 지원 대신 외국인 노동력 쿼터를 역대 최대로 늘렸다. 숫자로 보는 지방소멸의 실제 처방전.
전주시 청년 1만원 주택 의무거주 위반 시 환급 및 과태료 기준
전주시의 '청년 월세 1만원 주택'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주목받는 저출산·지방소멸 대응 정책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주 후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환불 및 과태료)'**입니다. 이에 대해 최신 정보(2023~2024년 시행 기준)와 실질적인 팁을 포함하여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청년만 움직인다, 멈춰선 지방소멸 시계
인구이동은 사상 최저인데 20대만 이동률이 늘며 수도권으로 향한다. 소멸위험지역 61.5%,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45.6%가 보여주는 정책의 헛발질을 짚는다.
외국인력 쿼터 38% 감축, 숫자의 두 얼굴
2026년 외국인력(E-9) 쿼터가 13만에서 8만 명으로 38% 줄었지만, 제조업·청년 고용 지표와 농촌 소멸위험지수는 엇갈린 방향을 가리킨다.
1조 쏟아도 못 막은 지방소멸의 시계
세종까지 소멸 주의 단계로 내려앉은 가운데, 1조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9500억 원이 미집행 상태로 남은 현실을 데이터로 짚었다.
초1 30만 붕괴, 교사 정원은 왜 천천히 주나
2026학년도 초1 신입생이 처음으로 30만 명 밑으로 떨어졌지만 교원 선발 감축 속도는 그에 못 미친다. 취학아동 통계와 폐교·교원수급 자료로 미스매치를 짚었다.
소멸위험지역 61%, 기금 아닌 규제가 문제다
전국 기초지자체 61.5%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연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계와 수도권 규제 중심 정책의 역설을 데이터로 짚는다.
매년 1조 쏟아도 못 막는 지방소멸
매년 1조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도 소멸위험지수는 5년째 악화됐다. 재정 살포보다 규제 완화와 지방 자율성이 해법일 수 있다는 데이터 분석.
학령인구 붕괴, 대학 정원은 왜 그대로인가
학령인구는 500만 명 아래로 무너졌는데 대학 정원 조정과 퇴출은 왜 이렇게 더딘지, 미충원 통계의 착시와 정책 지연을 데이터로 짚는다.
쿼터는 줄었는데 농촌은 왜 여전히 비나
2026년 외국인력 쿼터는 38.5% 줄었지만 비수도권 고용 한도는 오히려 늘었다. 인구절벽 속 총량 규제의 균열을 데이터로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