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 지급 최대 60만원
정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최대 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4월 27일부터 지급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이 지원금은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5월 18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지자체 재정 부담 주장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 주장에 반박하며, 지방교부세 지원 규모가 훨씬 커 실제 재정 여력은 증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 지원금 사업 참여는 강제가 아니므로 부담스러우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년 만에 첫 전체회의 열고 정상화 시동
방송통신위원회가 1년 만에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사 재허가 심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48개 지역 주민 수신료 면제를 처리하고, 이용자 차별적 지원금 금지 및 스팸 발송 시 인증 취소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동물보호법 강화: 벌금 1억으로 높이고 안락사 금지 추진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유기동물 안락사를 금지하고 '자연사'로 명시하며, 전국 유기동물보호소의 의무를 강화한다. 정부는 보호소 운영 지원금을 확충하고 동물별 관리 지원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 보호소를 '동물보육원'으로 전환하는 구상도 논의에 포함되었다.
동물 학대 시 벌금 1억 원까지... 안락사 금지 의무화
동물 학대, 유기, 도축, 살상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최고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는 동물 안락사가 금지되며, 운영 지원금 확충을 통해 '동물 보육원' 형태로 변화할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60만원 지급 시작
정부는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를 겪는 국민 70%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역 및 일부 업종으로 사용이 제한되며, 정부는 관련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이나 링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 수급 막는다…AI 심사 강화
정부가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동일 IP나 유사 사업계획서를 탐지하고, 평가위원 무작위 추첨 등으로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 수급을 차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함께 브로커 개입 방지를 위한 심사 체계 개선 및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26조 추경안 합의
여야는 26조 2천억 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은 유지하고 K-패스, 나프타 수급 안정,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사업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총액을 유지하면서 일부 핵심 사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추경 총지출 규모 동결 추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추경 총지출 규모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추경안은 4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으며, 국민의힘은 특정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며 이를 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했다.
정읍시장 후보 경선, 인구·경제 해법 경쟁
정읍시장 경선 예비후보들은 인구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김대중, 안수용, 이상길, 이학수, 최도식 후보들은 일자리, 문화 관광,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이학수 후보의 농지법 관련 의혹이 경선에 영향을 미쳤으며, 경선 직전 농지가 매매된 사실이 알려져 다른 후보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시작
정부는 기획예산처의 첫 추경안을 통해 고유가 피해 지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 차상위·한부모·기초수급 가구에 총 4조 8000억원을 지급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어업인 등을 지원하고 K패스 환급률도 상향하며, 초과세수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국회에서 4월 10일 처리하기로 했다.
오하근, 25만원 시민배당·혁신도시 유치 공약 발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하근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재도전을 선언하며 민생 경제 우선을 강조했다. 오 예비후보는 시민 배당 지급, 청년 주택 공급,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여순광 100만 메가시티 조성 등 공약을 제시하며, 실물 경제 및 예산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순천시 행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