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년 1만원 주택 의무거주 위반 시 환급 및 과태료 기준

전주시 '청년 월세 1만원 주택'에 입주한 지 8개월 만에 스스로 퇴거하면 72만원을 시에 돌려줘야 한다. 월세 10만원 주택 기준으로 본인 부담 1만원을 뺀 월 9만원의 지원금이 여덟 달치 쌓인 액수다. 이 사업은 혜택을 먼저 주고 조건 이행 여부를 뒤늦게 검증하는 '선지원 후검증'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초 입주일부터 12개월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받은 월세 지원금 전액 반환 대상이 되는 만큼, 반환 기준과 절차를 미리 아는 것이 순수 이익을 지키는 길이다.

월 1만원의 대가는 '전주 정착', 12개월 의무 거주가 전제

만 19~39세 대상, 최장 2년 거주 지원 구조

전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가운데 전주시 소재 기업·단체 재직자,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전주시 내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월세로 매달 1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시가 대신 지불하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저출산과 지방소멸에 대응해 청년 유출을 막는 것이 목적이어서, 지원의 대가로 전주시에 거주하며 정착하겠다는 의지가 요구된다.

일반 임대주택보다 짧지만 회피 여지가 없는 1년

행복주택 등 일반 공공임대주택의 의무 거주 기간이 2~5년인 점과 비교하면 1년은 절반 이하로 짧다. 문제는 중도 이탈이다. 일반 임대주택이 위약금 형태로 제재하는 데 반해, 이 사업은 그동안 지급받은 월세 지원금 자체를 되돌려줘야 한다. 청년을 지역에 묶어 두는 앵커링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며, 정책 취지상 반환 기준이 관대하게 풀리기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반환 사유 세 가지와 산정식의 구조

자발적 해지·허위 거주·관외 전출이 모두 위반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이직, 결혼, 학업 종료 등 개인 사정으로 1년이 지나기 전 퇴거하는 자발적 중도 해지가 첫 번째다.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거주한 것처럼 꾸미는 허위 신고와 실거주 불이행이 두 번째다. 전주시 거주가 전제인데도 주소지를 시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도 위반에 포함된다.

월 단위로 누적되는 지원금 반환 계산

산정 방식은 단순하다. 위반 시점까지 지급된 월세 지원금 전액을 돌려주며, 계산식은 해당 주택 월세에서 1만원을 뺀 금액에 지원받은 개월 수를 곱하는 형태다.

의무 거주 기간인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거하면, 위반 당시까지 지급된 월세 지원금 전액을 전주시에 반환한다.

월세 10만원 주택에서 8개월 거주 뒤 나가면 9만원에 8을 곱한 72만원이다. 같은 식을 월세 30만원 주택에 적용하면 6개월 만에 퇴거할 경우 29만원 곱하기 6개월인 174만원을 한꺼번에 물어야 한다. 청구액은 머무는 기간에 비례해 불어나므로, 시세가 높은 집일수록 중도 이탈의 부담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