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정신·지적장애 가족 성추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처제를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5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세종 장애인 거주시설, CCTV 사각지대 여전
세종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의혹 사건 후 CCTV 추가 설치가 진행되었으나, 이용자 거부로 사각지대 해소가 두 달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학대 의심 신고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보관하지 않아 증거 확보에 허점을 드러냈으며, 경찰이 해당 사건을 재수사 중입니다.
지적장애인 8년간 착취하고 수급비 횡령한 60대 구속
충북 괴산에서 60대 남성이 지적장애인 A씨를 8년간 무임금으로 농사일에 동원하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빼돌린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횡령한 658만원 전액 배상을 명령했으며, 이는 장애인 보호단체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천안 중학생, 지적장애 친구 폭행…가해 학생 '촉법소년' 주장
지난 달 충남 천안시에서 중학생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끌고 다니면서 집단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피해 학생의 말에 따르면, 범행 당시 가해 학생이 "나는 촉법 소년이라서 신고해도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며 폭행을 계속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