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이 편성지침의 5.5% 증가율 약속과 달리 12.8% 늘었다. 162조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가 예치된 구조와 역마진 논란을 숫자로 짚는다.

2027년 예산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조1천억원으로 줄이면서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긴다. 반도체 호황 법인세에 기댄 49.8% 세수 증가와 역대 최대 12.8% 지출 증가의 리스크를 짚는다.

반도체 호황의 초과세수 63.2조 원을 흡수할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이 지출의 30%(최대 13.6조 원)까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설계돼 재정 통제 논란을 낳고 있다.

2027년 예산안은 12.8% 증액인데 적자는 GDP 대비 0.1%로 줄어든다. 반도체·코스피 초과세수 63조 원에 기댄 820조 원의 구조적 리스크를 짚는다.

2027년 예산안 820조 9,000억 원의 이면에는 국회 의결 없이 지출의 30%를 바꿀 수 있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있다. 반도체 추가세수라는 전제가 흔들리면 국가채무 1,734조 원의 미래가 남는다.

올해 국세수입이 사상 처음 47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도체 법인세 폭증이 만든 63조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쓸지 미래대응기금에 담글지, 재정의 갈림길을 짚는다.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의 이면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216조까지 뛴 법인세가 있다. 15년 만에 소득세를 추월한 세수 구조와 순환 세수에 기댄 지출 팽창의 리스크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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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821조 원. 채무비율은 48.3%로 내려가지만 채무 잔액은 사상 처음 1,500조를 넘는다. 반도체 세수에 기댄 균형 재정의 구조를 숫자로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