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서울 지하철 범죄 3년간 24.8% 감소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 범죄는 24.8% 감소했지만 성범죄 비중은 지난해 38.1%로 반등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1~8월 성추행 455건 중 76.5%는 전동차 안에서, 불법촬영 157건 중 54.1%는 역 구내에서 발생했으며 역 구내 절도도 8개월 만에 전년 연간 건수의 1.5배를 넘었다. 경찰은 주요 사건 검거를 진행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이달을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지하철보안관 배치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부천시장 경선 허위 성추행 사주범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지난해 부천시장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허위 성추행 사건으로 몰게 한 사주범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여성에게 고소 대가로 100만원을 주고 경쟁 후보 캠프 활동에 관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관여 인물 추가 존재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딸 성범죄 신고에 살모사 계모 징역 30년 확정
2019년 4월 광주의 12세 계수녀 A양이 계부 김모 씨의 성추행을 친부에게 신고한 뒤 목포로 옮겨 지냈으나, 친모 유모 씨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딸을 비난했다. 두 사람은 수면제 등을 준비해 A양을 유인한 뒤 전남 무안 농로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으며, 경찰 대응의 보호 공백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사퇴한 김승원 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장 접수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22일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김승원 의원직 사퇴와 수사를 요구했다
‘추가 의혹’ 보도에 野 공세 확산 김승원 의원직 사퇴·수사 요구 靑 인사 검증 책임론 제기도
16년 미제 강제추행 사건 범인은 출소 6시간 앞둔 김근식
16년간 미제로 남은 2006년 파주 8세 여아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DNA 감식으로 김근식으로 확인됐다. 그는 출소 사흘 전 접수된 추가 신고 등으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아 2027년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으며, 파주시는 그가 월롱면 시설에 입소하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형벌은 공분의 되받아침이 아니다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7년 10월 여중생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이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공분이 크다고 해서 (강력한 처벌로만) 되받아치는 게 형벌은 아닐 것이다."
정신·지적장애 가족 성추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처제를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5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60대 남성, 30세 연하 여성 추행 혐의 벌금 700만원 선고
1심, 벌금 700만원 선고 법원 현판. 30세 연하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ICC 카림 칸 검사장, 직무 정지…성 비위 의혹 조사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 AP 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성 비위 의혹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데 이어 결국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일부 증거가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칸 검사장의 향후 거취는 ICC 당사국 총회 투표로 결정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 등 외신은 ICC가 칸 검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 절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칸 검사장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자기 사무실로 배치한 뒤 공식 출장 등에 동행하고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해당 직원의 문제 제기로 내부 조사가 시작된 이후 영국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9년에도 그가 여성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제주 관광서비스 노동자, '갑질' 피해 고충 호소
제주 관광서비스 노동자들 손님 담배연기에 성희롱·폭언까지
송활섭 대전시의원, 1심 유죄 판결 후 재선 도전… 여성계, 출마 철회 촉구
강제추행으로 1심서 유죄 선고를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것에 대해 지역 여성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6·3 지방선거 대덕구 제2선거구 재선 출마한 송 의원은 즉각 출마를 철회하고 피해자와 대전시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송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증인 신문까지 요청한 상황으로, 뻔뻔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유죄 선고 이후에도 공개 사과나 반성의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재선 출마를 선언하며 선거 현장을 누비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사법 판단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