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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정당한 사유 없으면 처벌”…조작기소 국조 특위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방탄정치라며 반발했다. 한편,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수사는 특검팀으로 이첩되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년 만에 첫 전체회의 열고 정상화 시동
방송통신위원회가 1년 만에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사 재허가 심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48개 지역 주민 수신료 면제를 처리하고, 이용자 차별적 지원금 금지 및 스팸 발송 시 인증 취소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명재성 고양시장 예비후보(민주당), 허위사실 유포 고발 취소 검토
명재성 예비후보 측은 전직 공무원 J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 비방 혐의로 고양경찰서 등에 고발했습니다. J씨는 명 후보의 킨텍스 부지 매각 사안 등을 왜곡·비방하여 SNS 등에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울산세관, 에쓰오일 원유 공급 10여 일 만에 재개
중동 지역 불안으로 중단됐던 에쓰오일의 원유 공급이 재개되어, 사우디 얀부항발 원유 208만 배럴이 울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울산세관은 원유 선박의 입항 즉시 사용 허가를 내렸으며, 브라질산 원유 142만 배럴도 신속 통관할 방침입니다.
장예찬, 한동훈에 '3자 대결' 촉구
장예찬 전 부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가 3자 구도에서 경쟁력을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무공천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장 전 부원장은 박민식 전 장관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며, 한 전 대표의 요구가 보수 정당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가짜뉴스 대응 특별팀 회의… 엄정 대응 약속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 속 불확실성에 대응해 가짜뉴스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청을 방문해 가짜뉴스 대응 TF를 점검하고, 중동 전쟁을 빙자한 피싱·스미싱 범죄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2차 특검,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통령실 개입 정황 포착
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끄는 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연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실 개입과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비판했으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AI, 전쟁에 본격 투입
인공지능(AI)의 군사 작전 투입이 본격화되며 미국 국방부가 오픈AI와 협력하는 등 관련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앤스로픽은 국방부와 이란 타격에 관여했으며, 챗GPT 구독 취소 운동 '퀴트GPT'와 런던 시위 등 AI 군사 활용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한길, 문재인 전 대통령 경찰 고발
유튜버 전한길 씨와 변호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USB가 국가 3급 비밀을 포함한 이적 행위의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AI 에이전트, 스스로 결정할 힘을 넘겨줄 준비가 되었나요?
Grace Huckins는 2025년 6월 12일 발행된 eBook에서 AI 에이전트의 자율성 증가가 인류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회적 반발 움직임과 함께 Niantic의 AI 스핀아웃 등 기술 적용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이탈리스트는 AI와 생명공학 결합을 통한 수명 연장을 주장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이진숙 대구시장 후보 제외
국민의힘 공관위는 주호영 의원 등 대구시장 후보들을 공천에서 배제했고, 서울시장 후보 면접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여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조길형 전 시장이 경선 제안을 거절했으며, 공천 갈등 속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론스타, 1682억 원 규모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시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82억 원 규모 세금 반환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이 19일 열렸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등 인수/매각 과정의 세금 환급을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청구권이 한국 금융기관에 있다고 판단했으며,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이 조세 정의에 반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