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이재명 대통령, 미국 232조 관세 대응 위해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임명
이재명 대통령, 미국 232조 관세 대응 위해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임명
트럼프 관세, 한국 반도체 명암을 가르다
트럼프의 폴리실리콘·반도체 관세가 한국 태양광엔 호재, 메모리엔 리스크로 갈리는 이유를 수출 통계와 정책 문건으로 짚는다.
산업장관·통상본부장, 도널드트럼프 새 관세 대응 위해 미국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한다. 두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기반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응해 협의에 나선다.
정동영 "선비핵화 관성 버리고 평화체제 논의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과거처럼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만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선비핵화' 관성에 갇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비핵화라는 문턱에 막혀 평화체제 논의가 중단되면, 북한은 그 공백을 틈타 핵 능력을 고도화했다"며 "반면 평화체제의 길을 열어젖힐 때 북핵 문제도 실질적 진전 동력을 얻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등 지난 30여년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모두 실패로 귀결했다는 점을 거론, "핵 문제 해결에만 매몰되어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 정작 한반도 평화의 근본인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 한미동맹 진단하며 국익 중심 외교 강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넘어 국익 중심의 자주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에너지, 경제, 군사 등 원치 않게 미중 경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현재의 걱정으로 변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 제재 위주의 비핵화 실패를 지적하며 관계 안정을 통한 실용적 접근을, 경제안보 시대에 맞는 통상 전략 수립을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