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적자 3,600억 유로에 몰린 EU, 관세 대신 '조건'을 내민다
EU의 대중 상품무역 적자가 2025년 약 3,600억 유로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EU는 관세 대신 '조건 있는 시장접근'으로 전환했다. 10월 협상 데드라인과 한국 기업에 남는 함의를 짚는다.
관세 15%의 대가, 3500억 달러 청구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1년, 상호관세 15%는 지켰지만 반도체 편중 심화와 전기차 대미 수출 붕괴라는 청구서가 남았다.
15%는 약속, 12.5%는 청구서였다
한미 관세 협상은 15%로 끝났다지만,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과 뒤이은 우회 관세로 한국 기업의 실제 청구서는 계속 바뀌고 있다.
15% 관세 상한, 벌써 금이 가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으로 얻은 15% 상한이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로 2.5%p까지 잠식됐다. 3500억 달러 투자로 지킨 숫자가 흔들리는 구조를 짚는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 한미동맹 진단하며 국익 중심 외교 강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넘어 국익 중심의 자주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에너지, 경제, 군사 등 원치 않게 미중 경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현재의 걱정으로 변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 제재 위주의 비핵화 실패를 지적하며 관계 안정을 통한 실용적 접근을, 경제안보 시대에 맞는 통상 전략 수립을 제언했습니다.
한일,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 원유·석유제품 상호 지원 추진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에는 원유·석유제품 분야에서 한쪽에 공급 차질이 생길 경우 상호 물량을 융통하는 스와프 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또한 수급 위기 상황에서 불필요한 수출 제한을 자제하고, 원유 조달 및 운송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주요 자원 생산국과의 협상력과 물류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