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주택 규제 6건 푸는 손, 수사권 든 감독원 세우는 손

국회는 주택 공급 규제를 푸는 법안 6건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도시정비법은 이월됐다. 11월 출범을 앞둔 부동산감독원의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시장 신호가 꼬일 수 있다는 분석.

코레일 50대 직원, 열차 객차 옮기는 작업 중 사망

29일 오전 7시 20분께 경기 의왕시 의왕역에서 코레일 소속 50대 직원 A씨가 입환 작업 중 열차에 깔려 사망했다. 사고는 기관차와 화물차량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코레일과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 선행매매 경고

검찰개혁위,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

서초구 대검찰청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오늘(9일) 입장문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을 경우 "그 불이익은 범죄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

대부업 이용자 5년 만에 증가 전환 속 서민·취약계층 대상 악질 범죄 표적 좀비채권 추심 및 미끼·꼼수 대출 집중 점검... 경기도 특사경과 불법 연계 추적 금융감독원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일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 산불 복구 부실 업체 문책 지시

<앵커> 산불 복구 사업을 따내려고 회사를 만든 뒤 부실하게 복구를 하고 폐업하는 실태에 대한 SBS의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근본적인 대책과 문책을 지시했습니다. 산림청은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가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부패·경제·마약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 통과로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권한은 폐지되며, 권한 남용 금지 및 검사 징계 규정 등이 강화됩니다.

코스닥 1·2부 리그로 분리하고 모·자회사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을 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기업 중심의 리그로 분리하고 모자회사 중복상장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주식 결제 주기 단축 검토, 주가조작 대응 강화,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운영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