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전체 아동 인구 227만명 줄어든 가운데 장애아동 2만명 늘어
[전주MBC 자료] 최근 10년간 국내 아동 인구가 227만명 넘게 감소했지만, 장애 아동은 약 2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통계로 보는 장애아동(KODDI 통계) 뉴스레터'에 따르면, 전체 아동 인구는 2015년 889만 7409명에서 2025년 662만 5299명으로 227만 2110명이 감소했지만, 장애아동은 7만 2583명에서 9만 2094명으로 1만 9511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아동에서 장애아동이 차지하는 비율도 0.82%에서 1.39%로 0.57%p 높아졌습니다.
학생은 사라지는데 교사는 왜 안 줄었나
학생 수는 3년 만에 30만 명 줄어드는데 교사 감축은 4천 명대에 그쳤다. 학령인구 절벽과 교육 재정의 관성을 데이터로 짚었다.
학생은 반토막, 교육재정은 되레 불어난다
학령인구는 500만 명 선 아래로 무너지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 연동 구조 탓에 오히려 불어난다. 데이터로 짚은 교육재정의 역설.
건축법 개정안 불연재 의무화 미 국방수권법안 가결 및 가족수사 배제 상피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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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입법 리포트: 국회 원구성 타결과 초중등교육법 개정, 저출산 대책 비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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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입법 리포트: 교권 보호 및 특수교육 의무연장 법안 발의와 전북대 부설고 통폐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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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30만 붕괴, 교실은 그대로다
2026학년도 초1 입학생이 처음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교사 정원·학교 통폐합 조정은 여전히 더디다. 숫자로 본 학령인구 절벽과 공공부문의 지연 비용.
경남교육청, 양산제2특수학교 새 부지 확정…2030년 개교 목표
경남교육청, 양산제2특수학교 부지 변경…2030년 9월 개교 목표
대전시설공단-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자립 지원 강화
대전시설공단-특수교육원, 장애학생 ‘현장 밀착형’ 자립 지원 속도 2026.04.29 [11:01]
임태희 교육감, 재선 도전 시작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오는 28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재선 도전에 나선다. 임 교육감은 재임 기간 기초학력 신장, 교육 사각지대 해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에 주력했다. 그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진보 진영 단일 후보와 경쟁할 예정이다.
김대중 교육감 예비후보, 장애학생 자립 지원 공약 발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학생의 자립과 사회참여까지 연계한 특수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맞춤형 성장과 자립 실현’을 핵심으로, 학교 교육에 머물지 않고 졸업 이후 삶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의 날, 통합교육 속 특수학교 선택 딜레마
장애인의 날을 맞아 통합교육이 강조되지만, 중증 장애 증명 어려움과 특수학급 부족으로 일부 학부모는 특수학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행 통합교육은 물리적 결합에 치중해 장애 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