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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140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8년 선고

재판부의 말실수로 징역 8개월을 받았던 140억 원대 전세사기범이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사기 징역형 확정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사실 드러나

각종 사기 징역 3년 확정·별건 재판 1심 징역 4년에도 영구 헌액 "형사사건 상시 관리 어려워…자격 상실 여부 검토" 1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조성된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명예의 전당의 모습. 사랑의열매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기부를 약정한 고액 기부자들의 이름을 이곳에 헌액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

대부업 이용자 5년 만에 증가 전환 속 서민·취약계층 대상 악질 범죄 표적 좀비채권 추심 및 미끼·꼼수 대출 집중 점검... 경기도 특사경과 불법 연계 추적 금융감독원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일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변호사 사칭 70대, 3천만 원 편취 후 실형

변호사 자격 없이 사망 사건 재수사를 돕겠다며 3천만원을 가로챈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이 1분기 약 4년 만에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수익성 악화와 성장 둔화에 직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쿠팡이 시장 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광고·미디어 등 추가 수익 모델 확보와 '아마존식' 모델 구축, 아시아 시장 확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1분기 실적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고 밝혔으나, 성장이 실적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청년 대상 49명 깡통전세 사기단 검거

수도권 일대에서 신축 오피스텔 전세 사기 혐의로 49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깡통 전세' 수법으로 대학생 등 22명으로부터 총 5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 코레일관광개발, 간부 비리 의혹

국토부 산하 코레일관광개발이 공공기관으로서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렀다는 고발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특정 간부가 사익을 위해 인사 규정을 임의 변경했다는 의혹과 아파트 관리소장의 행위에 대한 비판 내용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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