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공익신고 포상금 대폭 늘린다
정부가 담합, 주가 조작 등 공익 침해 행위 신고 포상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한다. 기획예산처는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8월 중 법 제정을 추진하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도 각각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및 신고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미국 핵잠수함, 이란 제안 거부 직후 지브롤터 도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안 제안을 거부한 직후 미군이 미 해군의 핵잠수함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통상 극비로 분류되는 핵무장 잠수함의 위치 공개를 통해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 해군 제6함대는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전날 스페인 남부 해안의 영국령 지브롤터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제6함대는 잠수함의 명칭을 공개하지는 않고 해당 잠수함의 사진만 공개했지만, 미국 군사전문지 성조지는 해당 잠수함이 "오하이오급 알래스카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산불 복구 부실 업체 문책 지시
<앵커> 산불 복구 사업을 따내려고 회사를 만든 뒤 부실하게 복구를 하고 폐업하는 실태에 대한 SBS의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근본적인 대책과 문책을 지시했습니다. 산림청은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살 시도자 구한 고등학생, 경찰서장 표창 받아
강원 동해경찰서는 자살 시도자를 구한 북평고 3학년 김 모 군과 문 모 군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상가 건물에서 자살 시도자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구호 조치를 시행하며 경찰에 신고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 수급 막는다…AI 심사 강화
정부가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동일 IP나 유사 사업계획서를 탐지하고, 평가위원 무작위 추첨 등으로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 수급을 차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함께 브로커 개입 방지를 위한 심사 체계 개선 및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작…서울 주요 지역 보유세 크게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8일 자본시장 안정 간담회를 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과 함께 강력한 시장 교란 행위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서울 강남권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면서 이들 지역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