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부정 수급 막는다…AI 심사 강화

정부가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동일 IP·유사 사업계획서를 적발하고, 평가위원 무작위 추첨 등으로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 수급을 차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브로커 개입 방지를 위해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정책자금, 연구개발(R&D)·보조 사업 전반의 심사 체계를 손질하고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하반기부터 동일 인터넷 프로토콜(IP) 접속 기록이나 유사·중복 사업계획서를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탐지하고 차단한다. 이 시스템은 우선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보조 사업에 적용되며, 기술 고도화를 통해 다른 기관으로도 확산된다.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평가위원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고 참여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평가위원 수도 확대하고 구성을 다양화하여 특정 인사의 영향력 쏠림을 방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사 체계 개선과 함께 제3자 부당 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화도 검토한다. '부당 개입 행위'의 정의와 유형을 구체화하고, 이를 법으로 금지하여 위반 시 처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부당 개입 행위에 대한 조사·수사 의뢰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신고 포상금 지급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