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노란봉투법 시행에 유통 노사 관계 재편 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을 기점으로 유통업계의 노사 관계가 근본적인 재편기를 맞고 있다. 하청·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그간 업계 관행이었던 다단계 물류 구조 내 ‘원청 사용자성’ 문제가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했다. 여기에 정부가 5월 1일 노동절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일법(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패키지’ 입법까지 본격화되면서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 지위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뉴스투데이는 CU 물류 파업 사태를 필두로 유통·물류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노무 관리 환경의 변화와 주요 법적 쟁점을 시리즈를 통해 집중 분석한다. <편집자주> CU BGF 로지스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9일 경남 진주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하고 있다. [사진=화물연대] CU 물류 파업이 잠정 합의로 일단락되며 공급 차질 사태가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이번 갈등을 계기로 부각된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화물연대 교섭 대상 인정 CJ대한통운 한진 사건
CJ대한통운과 한진 사건서 교섭공고 이의신청 받아들여 지난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일대에 마련된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임시 분향소에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 심판에서 공공운수노조 위임을 받은 화물연대 노조도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AI 영상 분석, 보험 위험 관리의 새로운 기준 제시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홍성우 박사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위험관리 패러다임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후 보상 중심이던 보험의 역할이 사고 예방과 리스크 관리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산업·기술·제도 전반의 변화 방향이 집중 조명됐다. 보험연구원 산학보험연구센터는 24일 서울 여의도 ONE CENTINEL에서 ‘AI 영상 에이전트를 통한 위험관리’를 주제로 제68회 산학세미나를 개최했다.
기름값 폭등·노란봉투법에 택배업계 갈등 심화
국제 유가 상승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국내 택배업계는 유류비 부담 증가와 배송 수수료 갈등에 직면했다. 택배 기사들의 실질 소득 감소 우려 속에 노조는 개정된 법에 따라 택배사에 직접적인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 등 주요 업체의 경영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
국민연금, 주요 기업 주총서 반대표 행사
국민연금이 3월 26일 주요 기업 주주총회에서 기업 지배구조 및 주주 가치에 부정적이라고 판단한 다수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하이트진로, CJ, 빙그레, KCC, 아모레퍼시픽, 이마트, 한진칼 등에서 이사 보수한도, 자사주 활용, 감사위원 독립성 약화 우려 등의 안건에 반대하며 주주권을 행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