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AI 해고 땐 회사가 근거 공개 의무

코네티컷 AI법 10월 시행…해고 때 AI 관련성 공개 의무, 챗봇 규제는 2027년부터

사람 빠지는 공장에 걸어 들어오는 로봇, 한국의 계산

제조업 로봇 밀도 세계 1위(만 명당 1,220대)인 한국이 조선소·제철소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한다. 인구 절벽 시대, 수출 강국의 생존 전략을 데이터로 짚는다.

일자리 18만 개 늘었는데, 청년 몫은 46개월째 없다

8월 취업자는 18만4천 명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는 46개월 연속 감소했다. 증가 몫은 60세 이상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 쏠렸고, 청년 고용률은 28개월째 하락 중이다.

우버, 배민 이기지 못해 아예 산다—공정위가 첫 관문

우버의 딜리버리히어로 인수(실효 137억 달러)로 배민의 소유주가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검토에 들어갔고, 차량 호출과 배달의 묶음 판매가 승인의 핵심 쟁점이다.

병역 거부자 무조건 해고 조항, 헌법에 맞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병역 거부자를 무조건 해고하도록 하는 병역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해직 전 정당한 사유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지시했다. 국회는 2028년 2월 29일까지 법 개정을 하고 그때까지 조항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성과급 동결에 반도체·자동차·조선 줄파업 위험

‘N% 성과급’ 발목 잡힌 K-제조업…‘반도체·자동차·조선’ 줄파업 위기

현대차 노조, 21일 전면파업 돌입…6년 '무파업' 깨고 임금협상 결렬

미국 UAW는 지난해 3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6주간 파업을 벌였고, 현대차 노조는 1998년 외환위기 후 장기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독일 폭스바겐 노조는 최근 대규모 경고파업을, 일본 토요타 노조는 파업 없이 임금협상을 마친 반면, 현대차 노조는 수익성 악화 속에서도 요구 조건을 관철했다.

서울고법, 첫 판결로 배달 라이더 근로자 지위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배달 플랫폼 업체 라이더 A씨에 대한 소송에서 항소심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최초로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와 플랫폼 기업의 고용 책임 강화를 주장했다.

고법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1심 뒤집어 종속성 인정

서울고법은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1심 패소를 파기하고, 라이더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은 이번 결정을 노동기본권 보장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서울고법, 배달 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해고무효 인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다리며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 근로기준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배달 오토바이 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배달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3일 판결했다.

장애인단체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시민 불편 불가피

오전 8시부터 1호선 시청역 시위 6개월 만에 재개…10시엔 결의대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전날 출근길 버스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오늘(2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탑승 시위를 진행한다. 이들이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서는 것은 약 반년 만으로, 출근길 열차 운행 지연 등 상당한 혼잡이 예상된다. 전장연 회원이 1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며 출근길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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