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외교부 "北 주장 사실무근"…핵추진잠, 핵무기 아니라 방어용 조치
정부는 13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최종목표가 핵무기 개발이며 역내 안보를 더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잠 건조와 같이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재래식 무장 핵추진함은 NPT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면서 "우리는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잠 기본계획을 통해 핵잠 도입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확고히 준수한다는 점을 천명했다"고 말했다.
정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핵무장 않는다는 원칙 명문화
정부가 핵잠수함 도입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여 핵무기 개발 목적이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국제 제재 방지를 도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연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밝혔으나, 경실련은 국회 통제 권한 미흡 등을 지적했다.
선관위 특검법 합의 국회 통과 사법 체계 개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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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입법예고, 해양 안보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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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팡 차별 논란에 백악관 비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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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신속 추진 안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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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한미일 의회 대화 채널 법안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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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입법 리포트: 채상병 특검법, 조국혁신당 의원들 법안 논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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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 차이·10선 의원…지방선거 이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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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검찰 취소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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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표단, 2~3일 서울서 후속 조치 논의 회의 개최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차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대표단이 6월 2~3일 서울에서 한국 측과 만나 지난해 정상회담 합의 이행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조선업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며, 양측은 곧바로 실무협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