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조기 환수를 직접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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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호함에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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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뢰 사고 진상조사보다 여야 공방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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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N 특별법 통과로 핵잠수함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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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트럼프 30분 회담의 결승점은 본게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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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장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 위해 워싱턴행
조현 “호르무즈 파병, 국민 안전이 우선…국제 협력엔 참여”
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법 제동 걸고 민생 입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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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주장 사실무근"…핵추진잠, 핵무기 아니라 방어용 조치
정부는 13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최종목표가 핵무기 개발이며 역내 안보를 더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잠 건조와 같이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재래식 무장 핵추진함은 NPT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면서 "우리는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잠 기본계획을 통해 핵잠 도입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확고히 준수한다는 점을 천명했다"고 말했다.
정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핵무장 않는다는 원칙 명문화
정부가 핵잠수함 도입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여 핵무기 개발 목적이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국제 제재 방지를 도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연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밝혔으나, 경실련은 국회 통제 권한 미흡 등을 지적했다.
선관위 특검법 합의 국회 통과 사법 체계 개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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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입법예고, 해양 안보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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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검찰 수사권 전면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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