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표결로 정한 1만700원, 이번엔 소상공인이 법원에 묻는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고시에 노동계는 '실질 동결'이라 반발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9년 만에 취소소송을 냈다. 12월 3일 첫 변론을 앞두고 인상률이 아니라 결정 구조가 쟁점이 됐다.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데, 고용효과 연구는 8년째 멈춰 있다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과 9년 만의 고시취소 소송, 그리고 2018년 이후 멈춘 정부의 고용효과 연구를 데이터로 짚는 분석. 노동계 반론도 함께 제시한다.

10년간 식품업체 담합 과징금 2조2천억, 83%가 올해 몰렸다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담합으로 제재받은 식품업체는 61개사, 부과 과징금은 2조 1,911억 2,1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83.0%가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이 적발된 올해에 집중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식품업체 담합 적발 및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 올해 27개사에 1조 8,177억 원 부과

진폐연금 안 지급한 공단 처분에 법원 위법 판결

진폐증 투병 중 극단 선택을 한 탄광 근로자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인천공항 체류 난민 아동, 교육권 보장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체류 중인 말리 출신 난민 신청 아동 A군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비인도적 처우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아동의 성장기 교육 및 발달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징계 취소 소송 착수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이 비상계엄 사태 연루 의혹으로 받은 중징계 취소를 위해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두 군 장성은 2차 종합특별검사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각각 파면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법원, 백신 사망 예비교사 국가 보상 판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 의심 증상으로 숨진 20대 예비교사에 대해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고(故) 이유빈 씨의 부친 이남훈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결과 놓고 행정소송

청주시장애인체육회의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 징계 수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는 정직 처분을, 피해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데 따른 것인데, 피해자는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징계 결과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학교폭력 진술 오류, 이렇게 수정하세요

##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잘못 기록되었을 때 수정 요청 방법 학교폭력 발생 시, 조사는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목격 학생 등 관련된 학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이 진술은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조치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반영되는 것은 해당 학생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조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었거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학생 및 보호자는 자신의 진술을 수정하거나 바로잡기 위해 체계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