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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후보자 검증]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후원금 장부엔 제약사가 없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선관위 고액후원자 원본으로 검증했다. 2021년 후원 5건 중 제약·의료 직업은 0건이다. 다만 비자금 의혹은 우리 데이터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밝힌다.

이재명 정부 곳간 비우고 경제 파이 키운다

이재명 대통령 절차 미비로 손봉기 후보 반려

병역 거부자 무조건 해고 조항, 헌법에 맞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병역 거부자를 무조건 해고하도록 하는 병역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해직 전 정당한 사유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지시했다. 국회는 2028년 2월 29일까지 법 개정을 하고 그때까지 조항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운영위 국무조정실장 승인 없이 직접 의결한다

규제샌드박스 2704건, 법 개정은 5건뿐

규제샌드박스 승인은 2,704건으로 쌓였지만 실제 법 개정은 5건에 그쳤다. 정부는 법을 고치는 대신 특례 기간을 늘리는 쪽을 택했다.

주가조작 수사 ‘압수수색’ 위법 첫 인정…검찰·금융위 ‘고개 숙인’ 法 판단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조작 사건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 최종 판단으로 가게 될 것이라 언급했다.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DI동일의 시세 조작 혐의로 강제수사를 착수했으나, 수사 적법성을 둔 양측은 모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코스피 4% 급등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 개장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5일 장 초반 4%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이자 유가증권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 56초 코스피200선물지수 급등에 따라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78년 만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찰 수사권 폐지,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원칙 도입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포의 오전 10시 속설과 V자 장세의 실체 분석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의 59%는 장 시작 직후인 오전 9시대에 집집되었으며, 호재는 개장과 동시에 반영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매도 사이드카는 장중 발동 비중이 높았고, 특히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