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 대통령 연임 개헌, 나부터 반대…안 되는 걸 왜 계속 떠드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야당이 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며 나부터 반대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비비에스(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동의 안 하는데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왜 계속 떠드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안 되는 걸 대통령한테 난리를 친다"고 말했다. 절차적 근거도 제시했다. 송 의원은 "개헌이 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 국회를 통과한 다음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민주당이 200석이 된다는 게 불가능하니 안 된다. 국민의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128조 2항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까지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부터 반대했는데 어떻게 되겠나. 국회에서 통과되겠냐"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 권한이 담긴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송 의원은 "대통령이 통과시키는 게 아니다. 국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안 할 것"이라며 "제가 김민석 대표한테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작 기소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면서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게 일관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하는가"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송 의원은 "검찰 개혁에 집중해 오셨으니 그렇겠지만, 경기도지사 업무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권한이 부여된 특검법 논란에 대해 송 의원은 "둘 다 국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문제가 없다. 언론이 대통령한테 압박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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