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아이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 두 명, 1심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들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의 성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가족의 고통을 감안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지만, 부모들은 피해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며 반발했습니다.

3000만원 갈취 30대 여성, 1심서 징역 1년 선고

공무원인 연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 3000만 원을 뜯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무고와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1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송활섭 대전시의원, 1심 유죄 판결 후 재선 도전… 여성계, 출마 철회 촉구

강제추행으로 1심서 유죄 선고를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것에 대해 지역 여성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6·3 지방선거 대덕구 제2선거구 재선 출마한 송 의원은 즉각 출마를 철회하고 피해자와 대전시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송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증인 신문까지 요청한 상황으로, 뻔뻔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유죄 선고 이후에도 공개 사과나 반성의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재선 출마를 선언하며 선거 현장을 누비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사법 판단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채상병 사고 1심서 실형 선고

재판부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아동학대 방치 친부에 대한 1심 형량 불복 항소

검찰 1심서 징역 10년 구형…'친모 항소 시 공소 유지 만전' 법원 '모성애를 느끼지 못해 범행…남편 책임 외면'

생후 4개월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두 사람 모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받았다.

구직 사이트 이용 보이스피싱 가담 20대, 1심서 징역 1년 선고

구직 사이트 통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 “사회적 해악 커 엄벌”…춘천지법 징역 1년 선고 춘천지법 전경.

미국 유튜버 조니 소말리, 1심서 징역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

미국 국적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 업무방해, 허위 영상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길을 가는 행인을 성희롱한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