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beTimes

#2년간

중대재해법 5년에 유죄도 대부분 집행유예였다

산업재해 예방과 경영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나도록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죄 판단을 받더라도 징역형에 집행 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부과된 벌금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실적 사상 최대, 수주는 경고등…LNG선 텃밭에 중국이 들어왔다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낸 한국 조선업이 10월 LNG 운반선 단월 수주에서 중국에 처음 추월당했다. 중국 조선소 6곳의 가격 공세에 선가도 꺾이는 중이다.

구룡마을 참사의 원인을 개인의 불행으로만 정리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오래 미뤄 온 방치의 책임을 덮는 일이다

합동감식은 불씨의 경로를 밝혀도 오래 미뤄 온 재개발의 책임까지는 밝혀 주지 않는다.

로봇 데이터 1만 시간 모으는 데 5년이 걸린다

[중국 로봇 개가 온다②] 피지컬 AI 키울 데이터도, 학습할 현장도 없다 실제 산업 현장 데이터 수집 어렵고 학습·실증 환경도 부족 작업자 촬영 부담에 기업 시설 개방 꺼려…데이터 축적 난항

중국 첫 AI 영화 사흘 만에 제작비 10분의 1도 못 벌었다

중국에서 당국 허가를 받은 첫 AI 애니메이션 영화 '삼성퇴: 미래의 과거'가 개봉 사흘 만에 90만 위안의 수입을 기록했으나 제작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 영화는 성수커지의 영상 생성 플랫폼 '비두' 기술로 제작됐으며, 약 100명의 제작진이 2년간 120만 장 이상의 기초 이미지를 생성하는 등 AI가 제작 전반에 활용됐다. 그러나 개봉 첫날 예매 수입이 14만 위안에 그치는 등 영상 품질과 홍보 부족으로 흥행에 실패했다.

김정은의 당일치기 방중은 북중 친선의 상징이 아니라 제재를 우회할 물길을 여는 실무다

당일치기라는 형식과 12년 만에 열린 다리가 전하는 계산을 읽어야 한다.

10월 22일 고용시장 보고서: 롤렉스 단독 매장 연다 (28자)

10월 22일 고용시장 보고서: 롤렉스 단독 매장 연다 (28자)

서울 전셋값 2년새 8420만원 껑충…역대 최고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2년간 약 8420만원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세계약 10건 중 약 6건에서 재계약 비용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비중은 48.7%로 지난해 동월 57.0%보다 8.3%포인트 하락했으며, 나머지는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을 연장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 대비 0.18% 상승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가 폭락에 삼성전자 일부 직원 더 떨어지길 바란다

일부 삼성전자 직원, 블라인드에 글 게재 주가 낮을수록 성과급 지급 주식 커져 삼성전자 주가가 이날 정규장에서 9% 넘게 폭락하며 개인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진 가운데, 일부 삼성전자 직원들이 온라인에 주가가 더 떨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구설에 올랐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EUV만 틀어막은 규제, DUV 343대로 뚫렸다

중국이 액침 DUV 343대를 비축하며 7나노 AI칩 자립 기반을 다했다. 네덜란드 건별 심사의 허점, 매치법 논쟁, 반도체가 47%를 차지한 한국 수출의 처지를 짚는다.

합의된 싸움 가장한 학폭 2년간 490건 심의

최근 2년간 '야차룰'(합의 후 주먹으로 싸우는 신종 학교폭력) 관련 학폭위 심의가 490건 접수됐으며,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2025학년도 223건으로 2.1배 급증했다. 피해는 중학생에 집중돼 올해 심의 160건 중 66.3%가 중학교에서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등 경미한 1~3호 조치가 77.7%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미온적 처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은해 유족연금 1300만원 취소 뒤 전액 미환수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2019년 남편 사망 후 28개월간 수령한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이 수급권 취소에도 불구하고 환수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장기 수감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강제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 34건(약 4억원) 중 실제 환수율은 56.3%에 그쳤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