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김건희 사건 대법원 선고 연기…대법관들 의견 엇갈려 전원합의체로 회부

당초 오늘로 예정돼 있던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하루 전인 어제 돌연 연기됐습니다. 대법관 네 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아니라, 더 많은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라는 게 대법원 측의 설명인데요.

이 대통령 징역 2년 명 여론조사 의혹 1심 선고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죠, 재판부에 따라 엇갈린 판단이 나온 겠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3일 된 아들 산 채 매장한 부모, 징역형 확정

30대 A씨는 2017년 전남 광양 야산에 생후 3일 된 아들을 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미등록 신생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A씨의 거짓 진술이 적발되며 범행이 드러났다.

대법원, 교사의 학생 제지는 '학대' 아닌 교권 인정

대법원은 수업 방해 학생을 지도한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교사의 지도권이 정당하게 행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첫 중대재해 대표 무죄 확정…검찰 기소 착오

대법원은 중견 건설업체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관급 자재비를 공사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순수 공사비 42억 원만을 기준으로 삼아 50억 원 미만 유예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재비를 포함해 처벌 대상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및 유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입틀막법’ 비판…이재명 대통령 표현 자유 침해 우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가짜뉴스를 규정해 비판 여론을 원천 봉쇄하려는 ‘입틀막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과 맞물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장차 헌법 개정 및 연임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고위원들은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 복역 후 가석방 출소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가수 김호중(35)이 가석방으로 조기 출소한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지 2년 1개월여 만이다. 가수 김호중. 30일 가요계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오전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대전 법원, 140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8년 선고

재판부의 말실수로 징역 8개월을 받았던 140억 원대 전세사기범이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민사소송, 꼭 알아야 할 필수 절차

## 민사소송에서 꼭 알아야 할 필수 절차: 상세 조사 보고서 ### 1. 배경 (Background)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예를 들어 계약 위반, 채무 불이행, 손해 배상, 부동산 문제 등은 법률적인 해결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국가의 사법기관(법원)을 통해 개인이나 법인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성폭행 사건 2심 유죄 판결 파기…과학적 증거 판단 재검토

2021년 발생한 성폭행 사건 1·2심 판결 엇갈려...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 "과학적 증거방법,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경우로 인정"

대법원, 국선 변호인 선정 거부한 하급심 판결 되돌려보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명자료를 냈는데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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