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대법원, 국선 변호인 선정 거부한 하급심 판결 되돌려보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명자료를 냈는데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내란 특검 국정원 6명 입건 12·3 계엄 수사 착수

실 이전 특혜·계엄 의혹 특검 본격화

한덕수 2심 15년형 특검 상고 김태효 소환

임성근 전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1심 선고 임박…특검 5년 구형

8일 임성근 1심 선고…해병특검, 징역 5년 구형 8일 김상민 2심 선고…김건희특검, 징역 6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항소심과 ‘채상병 순직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도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흠, 정진석 공천에 반발하며 탈당 가능성 시사

정진석 출마 의지 확고 “절윤 강요해선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4월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무직 인선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정진석 당시 신임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 뉴스1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단수 공천 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 전 비서실장이 5선을 지낸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하자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향한 충남 지역의 반발 기류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내란 정당' 프레임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노동절, 노동계 전국 집회 열고 투쟁 강화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오늘 5월 1일 노동절은 노동계의 투쟁력이 한껏 강화된 가운데 전국 곳곳 집회로 노동권의 목소리가 더욱 높게 울려 퍼질 기상이다. 이날 공식 노동절 기념식에 이어 한국노총은 여의대로, 민노총은 세종대로 대규모 집회 이후 시가행진을 할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이날 성과급 투쟁을 명목으로 총파업 투쟁을 개시했다. [그래픽=이톡뉴스 생성형 AI(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생성된 AI 이미지)]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 남성, 2심도 무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이재명 '대통령경호처 사병화' 1심 판단 유지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화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을 보여주라고 하거나,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며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2심 선고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시작됩니다. 지난 2월 내란 전담재판부 출범 후 이뤄지는 첫 선고인데요.

민주당, 하남갑 이광재·평택을 김용남·안산갑 김남국 공천 확정

왼쪽부터 경기 하남갑 보궐선거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평택을 재선거에 김용남 전 의원, 안산갑 보궐선거에 김남국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김용남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김 전 의원을 비롯해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의원, 경기 안산갑에 김남국 전 의원을 각각 공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민주당 김용 공천 압박 의혹 제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겨냥 "침묵을 대가로 공천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범죄자 김용의 공천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려 6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