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윤석열 내란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 5월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이 오늘(27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1심 선고가 난 지 67일 만입니다.
김용 재·보궐선거 출마, 당내 부정적 기류 감지
2019년 12월 ‘김용의 북콘서트’에서 당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블로그 6·3 지방선거와 재보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2일 안산갑·하남갑 등 경기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연일 밝히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냐는 의견이 좀 더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전 부원장 공천이 다른 지역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지금 그 부분을 평가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나래 자택 침입 30대 남성 징역 2년 확정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박나래 프로필 사진 [사진=박나래]
민주당, 재보궐선거 공천 본격화…김용·송영길 출마 놓고 당내 의견 엇갈려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16곳의 공천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이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최근 당에 복귀한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를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연평해전 유족 모욕 혐의 70대 항소 기각
온라인상에서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단 70대 남성이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은 1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 조정 회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5월 13일 조정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재산 분할 판단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노 관장의 기여도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변희재 징역 2년 확정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최서원 씨 태블릿PC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변 씨의 상고를 기각했으며, 이에 불복한 변 씨 측은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이재명 정권' 검찰 기소 의혹 청문회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엄희준·강백신 검사와 남욱 변호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했습니다.
노인 대상 성범죄 재범 40대, 항소심서 징역 2년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노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던 여성이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노인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재범이라는 점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해 1심 형량을 유지하고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동혁, 이재명 정권·민주당 후보 비판
장 대표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경선 후보 선정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비판하며 '하드디스크를 버린 의원'이라고 칭했다. 또한 그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수수 유죄 판결 및 송영길 전 의원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거론하며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론스타, 1682억 원 규모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시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82억 원 규모 세금 반환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이 19일 열렸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등 인수/매각 과정의 세금 환급을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청구권이 한국 금융기관에 있다고 판단했으며,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이 조세 정의에 반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