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9월 21일 입법 리포트: 민주당에서도 손이 갈라졌다
9월 21일 입법 리포트: 민주당에서도 손이 갈라졌다
불체자 자녀 출생등록 결정에 온라인 반발 번져
단비뉴스는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등록하면 한국인이 된다'는 진술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 한국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민이어야 국적을 부여하는 속인주의 국가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출생등록과 무관하게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얻지 못한다. 헌법재판소는 출생등록제 부재를 입법부작위로 위헌 확인했으나, 실제 제도 마련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9월 20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의원들 교육위 예결위 겸직
9월 20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의원들 교육위 예결위 겸직
9월 19일 입법 리포트: 최명서가 교육과 예산을 함께 쥐었다
9월 19일 입법 리포트: 최명서가 교육과 예산을 함께 쥐었다
9월 18일 입법 리포트: 교육위 의원 예산특위 겸직
9월 18일 입법 리포트: 교육위 의원 예산특위 겸직
9월 16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위원회 겸직 몰렸다
9월 16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위원회 겸직 몰렸다
김민석, 교섭단체 요건 20석→15석 완화 추진
김민석 “교섭단체 요건 15석으로”…혁신당 “10석으로 돌아가는 게 상식”
9월 14일 입법 리포트: 소영호 의원 예결위 겸직
9월 14일 입법 리포트: 소영호 의원 예결위 겸직
대표발의 1위 윤준병 347건이 곧 성과는 아니다
2026.09.13 기준 22대 국회 대표발의 건수 TOP
9월 13일 입법 리포트: 이준석 디지털자산 잡는다
9월 13일 입법 리포트: 이준석 디지털자산 잡는다
여야 합의 법안 85% 넘긴 국회, 나눠서 낸 법은 24%만 통과
22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3.9%로 21대보다 6.3%p 낮지만, 여야 합의 법안은 84.9%가 통과했다. 숫자가 가리키는 병증과 그 비용을 짚는다.
[장관후보자 검증] 용혜인이 지키는 의석, 기본소득당은 정당투표를 받은 적이 없다
용혜인 후보자가 9월 10일 34분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본지는 국회 표결 52만건과 노동당 당원게시판 원문으로 하나씩 대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이래 자기 이름으로 정당투표를 받은 적이 없고, 그 의석 하나가 연 11억원의 지급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