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11월 3일 입법 리포트: 윤수일 821조 예산 전선에 서다
11월 3일 입법 리포트: 윤수일 821조 예산 전선에 서다
발의 1만7000건, 원안 가결 730건…국회는 표결 기계가 됐다
22대 국회 발의 법안 1만7485건 가운데 원안 가결은 730건뿐이고, 일방 표결은 320건으로 역대 최다다. 여야 합의 법안은 85%가 통과한다는 데이터가 입법의 문제를 가리킨다.
11월 2일 입법 리포트: 민경우 두 전선에 섰다
11월 2일 입법 리포트: 민경우 두 전선에 섰다
발의 1만7000건, 가결은 7%대… '혼자 표결한 국회' 성적표
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가결률은 역대 최저, 일방 표결 320건은 역대 최다였다. '역대 최대 입법'이라는 국회사무처 성적표와 언론 집계의 갭을 숫자로 짚는다.
10월 31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이 820조 예산 심사에 뛰었다
10월 31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이 820조 예산 심사에 뛰었다
10월 30일 입법 리포트: 플랫폼 입법 주도 이재경
10월 30일 입법 리포트: 플랫폼 입법 주도 이재경
10월 28일 입법 리포트: 최동욱 의원 교육위 예결위 겸임
10월 28일 입법 리포트: 최동욱 의원 교육위 예결위 겸임
발의 1만8473건 통과 7.5%…기업이 국회에 내민 입법 100건
대한상의가 성장입법 100건을 국회에 건의했다. 법안 가결률 7.5%, 미처리 1만3058건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입법 마비와 기업 투자 불확실성을 짚는다.
10월 25일 입법 리포트: 유동규 특검법 발의에 교육 국감까지
10월 25일 입법 리포트: 유동규 특검법 발의에 교육 국감까지
국회 포럼서 박정희 민주화 최대 공로자 주장
국힘 임이자·뉴라이트 토론회…“박정희, 민주화 최대 공로자” 막말
10월 2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이 교육위 장악했다
10월 2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이 교육위 장악했다
10월 22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의원들 교육위 예결위 겸직
10월 22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의원들 교육위 예결위 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