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중대재해법 3년, 사망자는 그대로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사망자는 줄지 않고 수사·처벌 부담만 커졌다는 통계를 짚었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안전사고에 대해 경영진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그 기준도 처음 제시했습니다.

아리셀 화재 참사(2024년 6월, 사망 23명·부상 8명)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20일 대법원 1부에서 선고된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수원고법은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징역 4년으로 감형했고, 검찰은 법령 해석 오류를 이유로 상고했다. 유가족들은 지난달 시민 약 2,000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말로만 지역균형 외치는 여야

여야 지역균형발전 외치면서…비수도권 지방·법인세 인하 지지부진

출생아 25개월 연속 증가, 그러나 인구 시계는 거꾸로 간다

7월 출생아 2만4275명, 25개월 연속 증가. 그러나 반등의 주역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는 내년부터 줄어든다. 좁아진 창을 데이터로 짚는다.

출산율 0.9 회복 문턱…그러나 유소년 4분의 1은 이미 사라졌다

출생아 수가 23개월 연속 늘며 합계출산율의 0.9명대 회복이 거론되지만, 반등의 주체는 30대 후반 첫째아 출산이다. 10년 새 유소년 24.9% 감소, 고령층 62.0% 증가라는 구조는 그대로다.

출생아 23개월 연속 증가, 정책 성과라기엔 이상한 점

2분기 출생아 수가 15.8% 늘며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반등의 상당 부분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라는 에코 효과다. 정책 성과와 인구 구조 효과를 데이터로 구분해본다.

[장관후보자 검증]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후원금 장부엔 제약사가 없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선관위 고액후원자 원본으로 검증했다. 2021년 후원 5건 중 제약·의료 직업은 0건이다. 다만 비자금 의혹은 우리 데이터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밝힌다.

아기는 돌아왔는데 교실은 사라진다

출생아 수는 2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유소년 인구는 10년 새 4분의 1이 줄었고 5년간 153곳이 통폐합됐다. 인구 반등과 학교 소멸 사이 7년의 시차를 데이터로 짚는다.

공무원 35만 명 시대, 작은 정부는 없다

2027년 예산안에서 공무원 정원과 국가채무가 동시에 늘었다. 근로감독관 증원의 명분은 있지만, 의무지출만 불어나는 재정 구조는 경고음을 낸다.

폭염 뚫고 해외로…여름휴가 4명 중 1명은 일본행

인천공항 하계 성수기 391만 명 이용, 역대 최다…일본이 이용객 4명 중 1명꼴로 압도적 1위

수도권 지방선거 당선자 4명 중 1명, 범죄 경력 있어

6·3 지방선거 수도권 당선자 4명 중 1명꼴인 24%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당선자 1,436명 중 345명이 총 526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무투표 당선자 중에서도 19.3%가 전과 기록이 있었으며, 경기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자 122명,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 65명이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