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AI 전기값, 미국은 '쓴 만큼 내라'…한국은 전망부터 깎는다
미국 의회는 데이터센터에 10년 550억 달러의 송전부담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는데, 한국은 2040년 AI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을 11.9GW에서 7.9GW로 깎았다. AI 전기값을 둘러싼 두 나라의 정반대 답을 짚는다.
국민의힘 청와대 앞 최고회의로 특검법 압박한다
국민의힘 청와대 앞 최고회의로 특검법 압박한다
대법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선고 19일로 확정
대법,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등 사건도 19일 상고심 선고
HBM 왕좌 1년 만에 64%→50%, 삼성이 깨고 중국이 밑바닥을 판다
SK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이 1년 만에 64%에서 50%로 떨어졌다. 삼성의 추격과 엔비디아의 공급망 다변화, 밑바닥의 CXMT까지 — 한국 메모리 독점의 이익 구조가 해체되고 있다.
'예'도 못 쓴 아버지의 자백 조서, 조작 의혹 제기
부녀 사건은 14년간 수감 중 재심을 청구해 온 사건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등을 통해 자백 조서 조작 의혹이 제기돼 왔다.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이 사건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재심에 나섰으며, 아버지 백 모씨의 자필 진술서가 글씨체 면에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재심 심리가 시작되면서 확정 판결 사건에도 재심이 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1시간 영상에 담긴 조작된 자백 조서 실태
박준영 변호사가 부녀 살인 사건 조사 영상에서 아버지가 살인을 인정하지 않다 검사의 윽박지름에 "예"로만 답했다고 전하며 조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필 진술서는 2009년 8월 25일과 9월 5일 작성된 2건으로, 체포 당일 작성된 진술서에는 딸이 인정했다면 자신도 인정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어 의문이 든다. 조서 조작과 유리한 증언 누락은 재심 청구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박 변호사는 조서 조작 실태 입증을 밝혔다.
이익 190조 '삼전닉스', 호황의 대가는 소비자 계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 합계 190조 원. HBM4 특수 뒤에 숨은 메모리 가격 폭등, 엔비디아 쏠림 리스크, 정부가 손대지 말아야 할 세수의 함의를 짚는다.
성장률 3.4%, 소비는 -0.2%…금리 인상의 비용은 가계 몫이다
3분기 성장률 3.4%를 만든 건 반도체 설비투자였다. 민간소비는 -0.2%로 반전됐고, 한은의 금리 인상 비용은 변동금리 57.3%인 가계 대출에 먼저 닿는다.
서울역 노숙인 월 120만원 수령 주장은 거짓
한 유튜버가 지난달 26일 서울역 노숙인이 매달 120만원을 지원받는다는 영상을 올려 조회수 385만 회를 기록했으나,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금액은 주거급여 약 37만원과 생계급여 약 82만원을 합한 것으로, 주거급여는 거리 노숙인이 받을 수 없고 생계급여 수급자는 보건복지부 2024년 실태조사 기준 12%에 불과했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거주 불명 상태로는 복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며 임시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주민센터 연계 후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경주 축제 인파 사고 현장엔 구급차가 없었다
경북경찰청, 지난달 16일 뒤늦게 재수사 지시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양남 주상절리 한마음 축제'를 찾았던 70대 여성 A씨는 축제장 퇴장구에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A씨가 인파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 현장에 사설 구급차 등이 배치돼 있지 않아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원전 19기분 전기가 4개월 만에 생겼다, 전력망 돈은 먼저 끊긴다
4개월 만에 2040년 최대전력수요 전망이 원전 19기분(26.8GW) 올랐다. 정작 전력망 투자비 55조7000억원은 2027년 말 한전채 특례가 끊긴 뒤에 집행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착공에 집행정지 신청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소송 원고 측이 10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 산단 공사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산단은 주민 이주 대책과 강제수용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LH가 착공을 통보했으며, 벌목도 이미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 지정 과정에서 공모 심사 전인 2023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요청해 20여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했고, 초고압 송전선과 화천댐 용수 공급 계획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