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만원
제주시, 10억7200만원 투입해 어르신 주거비 지원
제주시는 3월 30일경 저소득 무주택 노인 1600명에게 총 10억 7200만원의 주거비를 지급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와 별도로 제주시가 시행하는 추가 사업이다.
고덕 아테라, 옵션 포함 시 6억 후반대… 건설사 이익만 늘리나
LH와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민간참여 공공건설사업으로 공동 시행하는 '고덕신도시 아테라'(건설현장)의 전용 84㎡형의 평균가가 5억4000만원이나, 고가 유가옵션에 금융비용을 더하면 6억원 후반대로 민간건설사 배채워주기라는 지적이 제기 중이다. “가격만 보면 괜찮다 싶다가, 유상옵셥의 설명을 끝까지 들으면 다들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최근 찾은 평택 고덕신도시 A-63블록 ‘고덕 아테라’의 인근 공인중개사의 말은 짧았지만, 현장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줬다.
구직 연봉 3500 vs 2500 사기 의혹
구직 사이트에 실제보다 높은 연봉을 기재해 지원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발생했으며, 이는 구직자의 선택권을 왜곡하는 문제로 지적된다. 채용 공고와 실제 제안 연봉이 다른 경우 형법상 사기죄 성립은 어렵지만,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 등 관련 법규 위반 시 제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연봉 3600만원 공고 후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사업장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축구선수 안정환, 4억 3600만원 기부
축구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안정환 씨가 유튜브 수익 4억 3600만원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기부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려운 형편을 겪었던 그는 축구 관련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 같은 기부를 이어가고 있으며, 5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 특별검사 수사 대상 아니다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9일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뇌물 혐의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