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한국은행, 기준금리 4차례 인상 전망
"내년 4월까지 금리 0.25p씩 4회 인상할 것"...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등 근거 성장률 전망은 3.0%로 상향...집값 상승 등 인플레이션도 근거
촉법소년 연령 현행 유지 의견 모아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 결과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구직 사이트 이용 보이스피싱 가담 20대, 1심서 징역 1년 선고
구직 사이트 통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 “사회적 해악 커 엄벌”…춘천지법 징역 1년 선고 춘천지법 전경.
40대 남성, 여성 화장실 침입 징역 1년 선고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 건물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침입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함께 받았다.
북한, 대러 무기 수출·파병으로 최대 144억 달러 수익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수출하고 병력을 파견하여 2025년 말까지 최대 144억 달러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외화 유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대러시아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