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화영 전 부지사 가석방 신청한 적 없다는 법무부…여야 공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의혹를 둘러싸고 8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광민 변호인이 청와대에 여러 경로로 가석방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를 '죄수의 딜레마'라 평했고, 민주당 성치훈 전 부대변인은 대통령을 공범처럼 프레임 씌우는 과한 발언이라 반박했다.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청 사실도 없다고 밝혔으며, 이 전 부지사는 자필 입장문에서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이라 주장하며 변호인 발언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5.5% 약속하고 12.8% 늘린 예산안, 162조 기금에 숨은 산수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이 편성지침의 5.5% 증가율 약속과 달리 12.8% 늘었다. 162조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가 예치된 구조와 역마진 논란을 숫자로 짚는다.
수출은 역대 흑자, 맥주는 27년 만에 최저…벌어지는 두 얼굴
8월 경상수지 461억 달러 역대 2위 흑자와 호프집 2만 곳 붕괴·주류 출고량 27년 만에 최저가 같은 주에 나왔다. 수출과 내수의 온차를 국세청·한국은행 데이터로 짚는다.
100조 벌어도 6.5%, 삼성 실적 뒤에 숨은 파운드리의 벽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07.4조원은 글로벌 빅테크 최초의 분기 100조다. 그러나 파운드리 점유율은 6.5%까지 떨어졌다. AI 붐의 판돈이 흐르는 방향과 한국의 몫을 숫자로 짚는다.
애플, 접는 폰 첫해에 벌써 2위…애플을 빼면 시장은 '마이너스'
올해 세계 폴더블폰 점유율 전망은 삼성 38%, 애플 25%, 화웨이 22%. 그런데 시장 성장률은 0.5%에 그친다. 늘어난 만큼 전부 애플 몫이었다.
2019년 최고가 인수 남산 스테이트타워의 오늘
2019년 당시 최고가 인수 한국투자공사·BMW 등 입주 남산 스테이트타워
출생아 25개월째 늘었는데, 인구는 81개월째 줄었다
7월 출생아 2만4275명으로 7년 만 최대, 25개월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총인구는 81개월 연속 자연감소 중이며, 반등의 실체는 결혼 회복과 고령 출산이다.
역대 최대 498억 달러 흑자…원화는 왜 1500원대에 갇혔나
9월 무역흑자 498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수출의 절반을 반도체가 차지하고 쌓인 달러는 원화 강세로 이어지지 않는다. 기록 뒤의 구조를 짚는다.
적자는 3조인데 나랏빚은 106조 늘었다…821조 예산의 두 얼굴
2027년 예산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조1천억원으로 줄이면서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긴다. 반도체 호황 법인세에 기댄 49.8% 세수 증가와 역대 최대 12.8% 지출 증가의 리스크를 짚는다.
1인 세입자 고독사 일본은 보험으로 푼다
일본에서 1인 세입자의 고독사에 대비한 보험 계약이 확산되고 있으며, 나고야시, 도쿄 오타구·신주쿠구·미나토구 등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해 집주인의 부담을 덜고 있다. 이 보험은 원상 회복, 장례 알선, 방이 비는 동안의 월세 손실까지 보상한다. 한국에서도 DB손해보험 전신 동부화재가 2017년 유사 상품을 출시했으나 가입 실적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샘 올트먼 "AI 나쁜 일 일부는 받아들여야…과도한 규제 반대"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4일 폴리티코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AI로 인한 일부 나쁜 일은 받아들여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에 반대했다. 그는 규제 자체는 찬성하되 해킹·오용·사기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식의 지나친 접근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최근 자사 모델 관련 해킹 사건 이후 앤트로픽의 AI 개발 속도 조절론에 일부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 의결 없이 13.6조 옮기는 162조 기금…재정의 규칙이 바뀐다
반도체 호황의 초과세수 63.2조 원을 흡수할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이 지출의 30%(최대 13.6조 원)까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설계돼 재정 통제 논란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