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
우버에 825M€ 벌금, 고위험 AI는 미룬 EU의 두 얼굴
EU는 고위험 AI 의무를 16개월 연기하면서도 우버에 8억2500만유로 과징금을 물렸다. 규제 유예와 집행 강화 사이, 이중 컴플라이언스를 짊어진 한국 기업의 처지를 짚는다.
세계 최초 AI 규제, 유럽이 스스로 16개월 되돌렸다
EU AI법이 8월 2일 전면 시행됐지만 고위험 AI 의무는 산업계 요구에 밀려 2027년 12월로 16개월 연기됐다. 세계 최초 전면 시행한 한국 AI 기본법의 실효성과 함께 짚는다.
클로드 코드 '워터마크' 도입, 검증 도구는 미공개
클로드 코드도 워터마크 남기지만, 확인 도구는 아직 없다
8월 2일, AI 규제 삼국지가 갈라졌다
8월 2일 EU가 AI 벌금 집행에 들어간 사이, 미국은 규제를 풀고 한국은 세계 최초 AI법을 만들고도 과태료를 유예했다. 세 나라의 엇갈린 셈법을 짚는다.
EU, 챗봇·딥페이크 생성 시 진짜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EU가 8월 2일부터 AI법에 따른 투명성 의무를 본격 시행했다.
EU, 오픈AI·구글 등 AI 모델 시장 전 '사전 검사' 의무화
유럽연합(EU)이 EU AI법에 따라 오픈AI와 구글 등 빅테크의 생성형 AI 모델에 대해 시장 출시 전 성능과 안전성을 의무 평가하는 감독 권한을 3일부터 행사한다. 규정 위반 시 최대 연매출의 3% 또는 1,500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유럽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이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EU AI법 본격 시행…AI가 만들었다는 꼬리표 붙인다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AI법(AI Act)’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EU는 지난 2024년 도입한 AI법을 2일(현지시간)을 기해 시행했다. AI법이 발효되면서 이날부터 출시되는 신규 AI 생성형 콘텐츠에는 AI가 만든 것이라고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용자가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때도 AI와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 AI법은 기존 AI 시스템이 규정에 맞출 수 있도록 오는 12월2일까지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앞에서 EU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EU는 브레이크, 한국은 액셀…AI규제 엇갈린 시계
EU는 AI법 핵심 조항 시행을 16개월 미뤘지만,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기본법을 전면 시행한다. 스타트업 98%가 준비 안 됐다고 답한 현실을 짚는다.
美 풀고 EU 미루는 AI규제, 한국만 먼저 켠다
미국은 AI 주(州) 규제를 걷어내고 EU는 고위험 규제를 2027~2028년으로 미룬 사이, 한국은 2026년 1월 AI기본법을 예정대로 전면 시행한다.
세계 첫 AI법, 정작 빅테크는 비켜간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했지만, 해외 대리인 신고는 앤트로픽 한 곳뿐이고 부담은 국내 스타트업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