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에 825M€ 벌금, 고위험 AI는 미룬 EU의 두 얼굴

유럽연합은 지금 두 얼굴로 AI를 다스린다. 한쪽에서는 고위험 AI 의무를 16개월 미루며 기업 부담을 덜어줬고, 다른 쪽에서는 알고리즘이 운전자 계정을 끊었다는 이유로 우버에 8억2500만유로(약 9억6600만달러) 과징금을 물렸다. 규칙의 시행은 늦춰도 집행의 칼은 벼린다.

8억 유로짜리 '알고리즘 정지'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청이 8월 17일 결정으로 부과한 이 과징금은 GDPR 사상 두 번째 규모다. 로이터가 확보한 결정문에 따르면 우버는 2018~2022년 사기 의심이나 낮은 고객 평점을 근거로 운전자 계정을 알고리즘이 곧바로 정지했다. GDPR 22조는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을 컴퓨터가 단독으로 내리는 걸 금지한다. 당국의 몽니크 베르디어 부의장은 "컴퓨터는 그런 중대한 결과를 낳는 결정을 스스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우버는 항소한다. 저평점으로 계정이 막힌 유럽 운전자는 2021년 기준 126명뿐이었고 영구 정지에는 사람이 개입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미룐 규정, 조이는 집행

유럽의회는 6월 16일 AI법을 제정 후 처음으로 고쳤다. 채용·교육 등 고위험 AI 의무 시한을 올해 8월 2일에서 2027년 12월 2일로, 의료기기 등 제품에 내장된 AI는 2028년 8월 2일로 밀었다. 명분은 준비 안 된 기술표준과 중소기업 부담이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 조항은 이미 8월 2일부터 시행 중이고, 12월 2일부터는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를 만드는 AI가 전면 금지된다. 늦춘 건 일정이지 규제의 방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