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EU AI법 본격 시행…AI가 만들었다는 꼬리표 붙인다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AI법(AI Act)’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EU는 지난 2024년 도입한 AI법을 2일(현지시간)을 기해 시행했다. AI법이 발효되면서 이날부터 출시되는 신규 AI 생성형 콘텐츠에는 AI가 만든 것이라고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용자가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때도 AI와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 AI법은 기존 AI 시스템이 규정에 맞출 수 있도록 오는 12월2일까지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앞에서 EU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EU 철강 규제 강화, 한국은 선방했으나 중국은 타격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한국은 주요 수출국 가운데 비교적 낮은 수준의 무관세 수입 할당량(TRQ) 감소폭을 기록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반면 중국은 무관세 쿼터가 3분의 2 가까이 줄어들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일본은 EU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철강 수입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을 기존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약 47% 축소한다고 밝혔다. 무관세 할당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25%였던 관세율을 50%로 인상한다.
EU, 삼성·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210조원 투자 추진
EU가 2035년까지 1200억유로를 투자하는 '반도체법 2.0'을 발표하며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핵심 협력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등에 300억유로 투자를 논의하며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EU 철강 규제 논의, 자유무역 질서 수호
EU 철강 규제 논의, 자유무역 질서 수호
EU 철강 관세 등 경제안보 입법 협의
EU 철강 관세 등 경제안보 입법 협의
EU의 강경 대응에 중국, "맞서 싸우겠다" 경고
유럽연합(EU)이 중국과의 무역·투자 관계에 대한 강경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자 중국이 즉각 반발하며 맞대응을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EU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무역 조치를 도입하거나 차별적인 조처를 할 경우 중국은 단호히 반격하고 자국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AI 워터마크 기술 신스아이디, 1천억 건 처리 돌파
구글 딥마인드의 AI 워터마크 기술 '신스아이디(SynthID)'가 1000억 건 이상의 콘텐츠를 처리하며 AI 생성 콘텐츠 신뢰 경쟁을 가속화했습니다. OpenAI, 엔비디아 등 여러 기업이 이 기술 도입을 발표했으며, EU AI Act와 미국 규제 움직임에 따라 C2PA와 SynthID 조합이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구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EU, 인공지능 법규 적용 시점 연기 합의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AI 법규의 고위험 시스템 적용 시점을 2025년 12월로, 규제 제품 내장 시스템은 2028년 8월로 각각 연기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한, 합의에는 당사자 동의 없는 신체 노출 및 성적 행위 묘사 AI, 아동 성착취물 생성 AI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기업은 2024년 12월까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EU, 철강 수입 물량 제한 대폭 축소…국내 업계 영향
유럽연합(EU)이 7월 1일부터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무관세 물량을 축소하고, 초과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새 무역 조치를 확정했다. 또한, 철강의 실제 생산지 확인을 위한 '용융 및 주조' 요건을 도입해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 진입 조건을 더욱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