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규제 강화, 한국은 선방했으나 중국은 타격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물량 제한을 강화한 가운데, 한국은 주요 수출국 중 상대적으로 적은 무관세 수입 할당량(TRQ) 감소폭을 기록해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반면 중국은 할당량 축소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고, 일본은 EU의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난다며 제소를 검토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이 조치는 유럽 철강업계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저가 철강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가별 전용 무관세 쿼터가 확정되면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했다. 한국은 기존 258만1000톤에서 약 19.7% 감소한 207만3000톤의 무관세 할당량을 확보했다. EU 전체 무관세 시장 규모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이는 양호한 결과다. EU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라는 점, 한국산 철강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시장 교란 우려가 낮다는 점을 정부가 설명한 협상 전략이 성과를 거뒀다.

다른 주요 교역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감소폭은 작았다. 튀르키예는 399만4000톤에서 286만톤으로 29.4% 줄었고, 인도 역시 278만5000톤에서 194만3000톤으로 30.2% 감소했다. 이번 규제 강화로 중국은 타격을 입었다. 기존 234만톤이던 무관세 할당량은 79만9000톤으로 축소돼 감소율이 약 66%에 달했다. EU가 중국산 저가 철강의 대규모 유입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EU 측과의 회동에서 철강 수입 규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EU는 연간 철강 수입 할당량의 절반을 FTA 체결국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모든 교역 상대국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이에 따라 FTA 체결국 상당수는 전체 평균 감소율인 47%보다 낮은 수준의 시장 접근 축소에 그쳤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는 104만9000톤의 무관세 물량이 배정돼, 기존 대 EU 철강 수출의 약 70%를 무관세로 유지할 수 있게 했다. EU는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한 13개국과 철강 수입 쿼터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마쳤다. 이들 국가의 철강 교역 규모는 EU 전체 철강 수입의 약 70%를 차지한다. 일본은 EU의 새 철강 수입 제도가 FTA 정신에 어긋난다며 WTO 제소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EU는 일본을 포함한 미합의 국가들과 협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EU는 이번 보호 조치를 통해 역내 철강 생산시설 가동률을 80%까지 끌어올리고, 철강 산업과 연관된 약 250만개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