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1경 원 벌어 701억 낸 기업들, 농어촌기금 10년의 결말
9대 기업이 9년 반 동안 매출 1경 2286조 원을 올리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낸 돈은 701억 원(0.0006%)다. 도덕적 호소 대신 인센티브 설계를 바꿔야 하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 한칠레 FTA 재가동 및 핵심광물 공급맥 동맹 천명
이재명 대통령, 한칠레 FTA 재가동 및 핵심광물 공급맥 동맹 천명
반도체 착시 뒤에 흔들리는 수출 지도
7월 수출은 반도체 덕에 역대 최대지만, 자동차·철강·기계는 역성장 중이다. 15% 관세 상한과 추가 관세 리스크까지 겹치며 편중된 성장의 위험이 드러난다.
이재명 대통령 브라질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한메르코수르 FTA 추진 동력
이재명 대통령 브라질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한메르코수르 FTA 추진 동력
이재명 정부,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으로 자원 외교 본격화
이재명 정부,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으로 자원 외교 본격화
EU 철강 규제 강화, 한국은 선방했으나 중국은 타격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한국은 주요 수출국 가운데 비교적 낮은 수준의 무관세 수입 할당량(TRQ) 감소폭을 기록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반면 중국은 무관세 쿼터가 3분의 2 가까이 줄어들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일본은 EU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철강 수입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을 기존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약 47% 축소한다고 밝혔다. 무관세 할당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25%였던 관세율을 50%로 인상한다.
송영길, 정청래에 사과... '노무현 정신' 관련 발언 논란
‘노무현 적통 공세’ 송영길, 정청래 전 대표에게 사과 수정
EU 철강 관세 등 경제안보 입법 협의
EU 철강 관세 등 경제안보 입법 협의
한중 장관, 공급망 안정과 첨단산업 협력 위해 머리 맞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공급망 안정화 및 첨단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물류 지연 시 공급망 핫라인 가동, 핵심 품목 수출 통제 협력,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대구·경북 수출 기업 보호 근거 마련
3월 12일 국회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투자 관리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김동욱 한국무역협회 팀장은 미국 품목 번호 재확인을 통한 관세 대응을 주문했으며, 대구·경북 업계는 고율 관세 품목의 위험을 분산하고자 인도, 동남아 등 FTA 체결국으로 판로를 넓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