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오민석

칼럼 5편

수수료는 이미 공공 정보로 공표돼 있다. 차액의 나머지 절반은 가게가 스스로 매긴 값이고, 공개는 값을 내리지 않는다.

다회용컵 담보금을 두고 벌어지는 비싸다 vs 당연하다 논쟁은 액수를 두고 싸우지만,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반납 절차와 회수 인프라다.

예약 시간을 지켜도 기다려야 하는 진짜 이유는 환자 노쇼가 아니라 병원이 걸어 둔 초과 예약이다.

새 조항을 만드는 동안 배치는 이미 진행된다. 예산 심의처럼 이미 공개된 의사일정에 공개 의무를 붙이면 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일정이 자동으로 생긴다.

모호성은 통제될 때만 자산이 된다. 발언이 새어나온 뒤 붙이는 해명은 전략이 아니라 사후 포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