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가 차액의 절반은 수수료가 아니라 가게가 매긴 값이니 공개만으로 불신은 끝나지 않는다광장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매장보다 몇천 원 비싼 메뉴 가격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세미 필자는 앱 수수료가 가격표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이며, 주문 화면에 수수료를 드러내면 가게와 소비자가 같은 편이 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요점을 따라가면 결이 잡힌 설명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출발점부터 틀렸습니다. 수수료는 숨어 있지 않습니다. 숨어 있는 것은 매장가와 배달가 사이 차액의 내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유인 수수료 상한을 6.8%로 정하고 2025년부터 5.8%로 낮추며 그 내역을 공표했습니다. 이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공 정보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불신이 생겼다는 설명이 맞다면, 상한율이 뉴스가 되고 숫자가 공표된 마당에 논란은 이미 걷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숫자로 계산해 보십시오. 매장에서 1만 9천원짜리 치킨이 배달로 2만 3천원이 되는 4천원 차액은 약 21% 인상입니다. 그런데 유입 수수료 5.8%에 결제 수수료를 더해도 2만 3천원 기준으로 돌아가는 돈은 2천원 안팎에 그쳐 차액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나머지는 포장과 용기, 조리 인건비에 가게가 배달 채널에 추가로 붙인 마진, 즉 가게가 스스로 매긴 값입니다. 수수료만 들여다봐서는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돈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정보 부족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플랫폼 이용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가게는 앱의 유입 효과를 사기 위해 수수료를 내기로 했고, 그 비용을 배달가에 옮기기로 한 것도 가게의 결정입니다. 수수료 탓 설명은 그 결정의 책임을 흐립니다. 노출 요구도 같은 한계에 걸립니다. 소비자가 내는 돈은 그대로인데, 알게 되면 가게와 같은 편이 된다는 낙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것과 값을 낮추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수수료가 화면에 한 줄 떠도 그 줄 아래 적힌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진짜 관문은 정보 공개가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포장이나 가게 직접배달 같은 수수료 없는 채널과의 가격 비교가 한 화면에서 가능해질 때, 가게의 가격 설계가 처음으로 소비자의 검증을 받게 됩니다. 같은 메뉴에 매장가와 배달가가 따로 붙는 지금 구조에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건 값만 보고 참거나 주문을 포기하는 것뿐입니다. 차액의 내역을 밝히고, 수수료 없는 채널과 비교할 권리를 제도로 못 박을 때 공개는 비로소 검증의 시작이 됩니다. 공개만으로 끝나는 제도는 값을 매긴 쪽의 책임까지 지워 주는 면죄부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