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조응천, 추미애 무상교통 공약 '시간' 문제 지적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의 1호 공약인 ‘6~18세 무상교통’에 대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어설픈 정책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조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현재 경기도민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통 요금의 부담이 아니라 이동에 소요되는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이미 분기별 6만 원 규모로 어린이와 청소년 교통비를 전액 환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약은 기존 정책에 작은 간판 하나를 덧붙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수도권 직장인의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이 전국 최장인 82분에 달한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경기도의 열악한 교통 현실을 조명했다. 지난 15년 동안 경기도민의 통근 시간은 서울이나 인천과 비교해 훨씬 가파른 수치인 17.4분이나 늘어났으며 이는 도민들이 길 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민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단순한 비용 지원보다 시간 단축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중교통 정책의 핵심이 요금 면제가 아닌 배차 간격 단축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데이터 비교를 통해 입증하고자 했다. 요금을 전액 면제할 경우 대중교통 수요는 최대 40퍼센트가량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배차를 절반으로 줄이면 수요는 두 배 가까이 뛴다는 분석을 제시하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다. 도민들이 진정으로 체감하는 교통 복지의 핵심은 지갑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 시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확실한 이동권을 보장받는 데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조 후보는 잠실역과 사당역, 강남역 등 서울 주요 환승 거점에서 경기도 각지로 향하는 광역버스 대기 행렬의 구체적인 지명을 나열하며 무상교통 정책의 한계를 비판했다. 하남, 미사, 남양주, 수원, 용인 등 다양한 지역민들이 매일 겪는 긴 줄은 요금 지원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인프라의 문제라고 정의했다. 그는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무상 시리즈 방식의 정책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노선 확충과 배차 간격 조정만이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확언했다.

과거 미국 대선의 유명한 구호를 변형하여 문제는 요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점을 자신의 후보 책상에 붙여두어야 할 핵심 가치로 꼽았다. 조 후보는 추 후보를 향해 경기도민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인내하며 서 있는 그 긴 대기 줄에 단 한 번이라도 직접 서본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현장감 없는 공약을 비판했다. 그는 일부 계층의 요금을 덜어주는 선심성 행정보다는 경기도민 모두에게 잃어버린 하루를 온전히 돌려주는 진정한 교통 혁신의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