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과 브로커의 과장선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6일 페이스북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로비 브로커 양 모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말한 정황이 담겼다. 2021년 10월 12일 진행된 1차 통화에서 녹취록상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 알 테니까.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할 거 아니냐"라며 처장에게 직접 챙겨보고 보고해달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앞서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에 따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그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같은 날 이어진 2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의 확인 결과를 전했다.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라는 말과 함께 "처장께서는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 하는 거를 돕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양씨가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과장선은 통화 맥락상 승인 업무가 실무 과장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통화가 청탁 문자보다 앞서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양씨나 김 후보자 측에서 마치 언론에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며 "2021년 10월 12일 당일에만도 김 후보자와 양씨, 김강립 식약처장 사이에 청탁 문자를 주고받기 전에 이런 노골적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청탁이 실무진까지 흘러간 경로도 드러났다. 한 의원이 이날 추가로 내놓은 문자는 김강립 처장의 비서 고 모씨가 임상정책과장이던 김 모씨에게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보낸 것이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김 처장이 바로 그 막혀 있던 과장에게 청탁 사실을 전달한 셈이라며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폭로 대상은 김 후보자 개인에 머무르지 않는다. 한 의원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2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주를 찾아 치료제 개발 업체를 격려한 영상을 공개하고 이 업체 대표가 이번 의혹의 중심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빠 독약 로비'는 김승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잘한 일', '공익 민원'이라며 총력전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