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현미·김건희 증인 요구로 맞불

여야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국회가 정부 기관의 업무를 점검하는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민간인 부동산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사했다는 의혹을 놓고 맞섰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공항공사 인사 농단 의혹을 놓고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맞섰다. 여당은 김건희 여사를, 야당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상대 진영의 인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정치적 음모론을 가지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부르겠다고 하면 공항공사 인사 농단 관련 김건희 여사를 부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없는 사람, 정쟁적 증인만 부르다 보면 민생에 필요한 증인들을 못 부르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오후 국감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도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 공표 빈도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공표 주기 조정 권한이 원장에게 없고 전세 가격도 급등하고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간 통계 공표 빈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이 원장과 홍지선 국토부 장관, 이성훈 LH 사장을 거론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3인방이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과 공급, 통계까지 장악하고 있는데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정책은 이미 실패하고 통계만 남았다"며 "정부가 지지율 올리고자 통계마저 손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번 국감은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부동산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열렸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현미 전 장관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에는 아직 답이 없는 상태다.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