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는 사라지는데 빚은 1500조…821조 예산의 분모 착시

12월 2일 처리 시한을 앞둔 2027년 예산안은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정부 발표로는 GDP 대비 적자율이 -0.1%, 사실상 균형재정이다. 같은 문서에서 나랏빚은 사상 처음 1,500조 원을 넘어선다.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12.8% 증가 — 2009년의 10.6%를 넘는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사라진 적자, 늘어난 빚

적자가 줄어든 건 지출을 줄여서가 아니다. 분모와 수입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584조 4,000억 원으로 잡았다. 올해보다 49.8% 늘어난 수치다. GDP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팽창하면서 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떨어진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채무비율 하락은 반도체 호황과 GDP 확대 효과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계산이다. 빚의 절대량은 늘고 비율만 좋아 보이는 그림이다.

항목	2026년	2027년(안)
총지출	727.9조 원	820.9조 원 (+12.8%)
국세수입	390.2조 원	584.4조 원 (+49.8%)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3.9%	-0.1%
국가채무비율	51.6%	48.3%

세수는 2029년에 마른다

이 재원의 수명은 짧을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반도체 추가 세수가 2029년 이후 소멸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를 인용해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이라고 비판한 대목이다. 기획예산처 스스로도 반도체 호황의 강도에 따라 중장기 재원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지출이다. 야당은 기금 사업비 45조 원 중 21조 원이 매년 반복되는 지출이라고 분석했다. 세수는 사이클을 타는데 지출은 영구적으로 굳는다.

국회가 넘겨준 열쇠, 30%

162조 3,000억 원 미래대응기금이 진짜 쟁점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 이내에서 국회 재의결 없이 운용계획을 바꿀 수 있게 한다. 우선순위를 정한 건 국회인데 집행 때는 행정부 판단으로 순서가 달라진다. 적립기금과 사업기금을 겸하는 설계가 '제2의 예산'이라는 비판을 사는 이유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돈을 꺼내 쓸 때는 일반회계라는 기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심의권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마지막 레버다.

미래대응기금	규모
총규모	162.3조 원
첫해(2027년) 집행	45.4조 원
여유자금 적립	104.4조 원
국채 발행 감축	12.5조 원

반론: 균형의 계산은 성립한다

정부 논리에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총수입 증가율(30.4%)이 총지출 증가율(12.8%)의 두 배라며 "증가율 차원에서는 긴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초과 세수 104조 4,000억 원을 적립하고 국채 발행을 12조 5,000억 원 줄이며, 2030년까지 채무비율 40% 후반·관리재정수지 -3% 이내를 지키겠다고 제시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사전 심의·의결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재량지출 38조 6,000억 원 절감과 2,100여 개 사업 폐지도 이번 예산안에 들어 있다.

호황은 정책이 아니라 운이다. 정부 중기계획상 2028년 지출 증가율은 9.0%로 예약돼 있고, 한번 편성된 기금 사업은 줄이기 어렵다. 반도체 세수가 마르는 2029년 무렵 남아 있을 것은 1,500조 원의 빚과 커진 지출의 기본값이다. 12월 2일까지 국회가 심사해야 할 것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열쇠를 누가 쥐느냐는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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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근거: 오마이뉴스, 뉴스1, 폴리뉴스, 시사월드, 뉴스핌 보도 및 기획예산처 자료.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