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0.1%의 정체, 821조 예산은 반도체 세수에 서 있다

내년 예산안의 성적표는 화려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율 0.1%,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3.3%포인트 하락, 통합재정수지 59조9000억원 흑자. 20년 만에 최선이라는 숫자들이다. 그러나 같은 문서에는 역대 최대 증가율(12.8%)로 불어난 820조9000억원의 지출과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는 국가채무가 나란히 적혀 있다. 16일 예산소위가 열리면 국회는 이 두 숫자 중 어느 쪽이 우연인지를 가려야 한다.

821조를 부른 것은 호황이다

총지출 820조9000억원은 올해보다 93조원 많다. 12.8% 증가율은 금융위기 때의 '슈퍼예산'(2009년 10.6%)을 넘어 역대 최대다. 10년 만에 예산은 428.8조원에서 820.9조원으로 두 배 가까워졌다. 빚도 같은 속도로 갔다. 국가채무는 1413조8000억원에서 1519조8000억원으로 106조원 늘어 처음으로 1500조원을 밟는다.

적자 0.1%의 재료는 법인세다

성적표의 재료는 지출 절약이 아니라 세수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90조2000억원)보다 194조2000억원 늘어난다. 증가율 49.8%. 반도체 호황이 법인세를 끌어올린 결과다. 적자가 107조8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줄고 채무 비율이 51.6%에서 48.3%로 내려간 것도 명목 GDP가 채무보다 빠르게 커지는 효과까지 겹친 것이다.

항목	2026 본예산	2027 예산안
총지출	727.9조원	820.9조원 (+12.8%)
국세수입	390.2조원	584.4조원 (+49.8%)
관리재정수지 적자율	3.9%	0.1%
국가채무	1413.8조원	1519.8조원
GDP 대비 채무비율	51.6%	48.3%

정부도 아는 '세수 이후'의 숫자

정부가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 균형이 영구가 아님을 스스로 보여준다. 적자율은 2028년 1.5%, 2029년 2.5%, 2030년 2.9%로 다시 벌어지고 지출은 2030년 1005조2000억원에 이른다. 나경원 의원이 "2029년 이후 추가세수가 0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듯,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는 해에 지출 구조가 그대로면 적자국채가 빈자리를 메운다.

연도	총지출	관리재정수지 적자율
2027	820.9조원	0.1%
2028	894.6조원	1.5%
2029	957.4조원	2.5%
2030	1005.2조원	2.9%

162조 기금, 저수지인가 쌈짓돈인가

쟁점은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원이다. 사업비 45조4000억원을 빼면 104조4000억원이 '여유자금'이다. 여당은 세수결손기에 대비하는 "재정 저수지"(한병도 원내대표)라 부르고, 야당은 "총선용 쌈짓돈"(정점식 원내대표)이라며 여유자금의 국채 상환 전용과 기금 삭감을 요구한다. 일회성 세수를 기금에 묶는 설계 자체는 합리적이다. 그러나 기금 사업의 94%가 다년도 사업이면 한 번 배정된 돈은 사실상 영구 지출이 된다.

반론은 분명하다

정부 입장에도 근거가 있다. 재량지출 38조6000억원 절감은 역대 최대이고 감축 목표(15%)를 채웠으며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하고 의무지출 69조원을 구조조정했다. 재정준칙(적자 3% 이내)을 2019년 이후 8년 만에 지켰다는 점도 사실이다. 성장으로 세수를 키워 채무를 희석하는 전략이 통했던 해의 숫자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예외의 해를 평균처럼 쓰면 안 된다

12월 2일이 법정 시한이다. 국회는 삭감은 과반 의결로, 증액은 정부 동의로만 가능한 비대칭 아래에서 기금 용도를 묶을지, 기금의 지출 변경 한도를 30%에서 20%로 낮출지를 고른다. 반도체가 걸어준 세금을 영구 지출로 바꾸지 않는 편성으로 다듬는다면 0.1%의 적자는 통과될 자격이 있다. 그대로 흘려보내면 2030년의 2.9%가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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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근거: 머니투데이(2026.9.2), 뉴스핌(2026.9.1), 뉴스웍스(2026.11.13),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자료.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