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막, 다수 의석 민주당의 100일 입법·예산 대결 시작

오는 1일 정기국회가 개막해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과 야당이 부동산 법안과 내년 예산 처리를 두고 100일간의 입법·예산 전쟁을 벌인다.

입법 전선에서는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이 첫 관문이 된다.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은 잡혀 있지만, 법안의 처리 속도와 내용을 두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입법의 무게중심은 정부 쪽에 걸려 있다. 이번 회기에서 다뤄질 쟁점 법안들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성격을 띤다. 정책 방향을 법제화하는 작업인 만큼 처리 속도가 곧 정부 추진력을 재는 잣대가 된다. 법안 하나가 통과하느냐에 따라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달라지는 구조다.

예산 전선은 규모부터 크다. 내년도 예산안은 살림살이 규모가 역대 최대치에 이르러 '슈퍼 예산안'으로 불린다. 정부가 국가 살림의 규모를 정해 제출하면 국회는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이런 가운데 어느 항목을 지키고 어느 항목을 조정할지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이 곧 정치가 된다.

여당의 시나리오는 단순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원안대로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절대다수 의석이란 원내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 수를 뜻한다.

100일이라는 시간표 자체가 압박장치로 작동한다. 회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입법과 예산 심사가 한 회기 안에 몰려 있다. 입법이 길어지면 예산이 뒷전으로 밀리고, 예산이 길어지면 입법이 밀리는 구조다. 그 결과 여야의 의사일정 조율이 회기 흐름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