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조사단, NSC에 파병 여건 보고한다

호르모즈 해협 파병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중동에 파견됐던 국방부 현지조사단이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뒤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국방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라 현지조사단은 복귀 후 조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하고, 조사 결과는 합동참모본부와도 공유된다. 이번 조사는 현지 상황 파악 등 '초벌 검토' 차원이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지조사단 방문은 파병을 전제로 하거나 파병을 준비하기보다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파병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국가적 차원에선 국민의 안전이나 국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대통령이 의사 결정의 최종 책임자로 NSC에서 모든 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 방식을 놓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 방식은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거듭 밝혔다. 파병 외 옵션을 묻자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파병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 의향을 물었으나 '사양하겠다!'(No thanks!)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글 이후 미국 측이 각급 채널을 통해 호르무즈 기여를 요청하는 움직임이 늘었다. 정부는 수개월간 전력 등 실질적 기여 방안을 놓고 미국과 협의해 왔다. 미국 측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 파병을 요청했을 것이란 관측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한 바 있다.